경찰 조직문화 혁신 시급(시민의신문, 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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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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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문화 혁신 시급

[경찰개혁] 제도와 관행 및 의식 바꿔야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중앙경찰학교 예비경찰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곳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꼽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장실습교육을 받고 나면 그렇게 바뀝니다. 현장 경찰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의식화’되는 겁니다. 예비경찰들이 인권에 거부감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경찰 과거청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역사적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난 24일 경찰개혁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김상균 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겪은 일을 예로 들면서 “진정한 청산은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의식 개혁에서 시작한다”며 경찰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대다수 경찰들이 사실규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권보호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찰은 그리 많지 않다”며 “경찰 인권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쓴 연구논문을 인용해 “한국 경찰 조직문화의 특성은 공격성, 냉소성, 의심성”이라며 “경찰이 일반시민을 잠재적 폭력자로 간주하고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범죄자를 억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 주장에 대해 반론과 재반론도 이어졌다.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단순히 중앙경찰학교 4주 교육으로 예비경찰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건 지나친 비약”며 “인권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을 경찰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경찰 인권의식은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 인권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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