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발표'에 시민단체 `환영' (연합뉴스 2005.12.07)

"법률적 명예회복ㆍ피해배상 필요"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7일 "인민혁명당(인혁당)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이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이 자행해온 조작과 은폐, 고문 등 도덕성 추락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번 발표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진실이었음을 재확인해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향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범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주체들의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약속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도 "국정원이 스스로의 과거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을 표시한 뒤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장과 같은 권력 상위층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언급된 것은 과거에 비해 발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권력 차원에서의 잘못은 있었지만 최종 사형 판결은 당시 사법부가 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진실위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사건 당시 가해자였던 국정원이 진실을 밝혔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문제가 하나씩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에게는 시효와 상관없이 정부가 합당한 배상을 해야할 것이며 역사교과서에 사건의 진실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벌여 후손들이 독재시절의 어두운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간사는 "국정원 진실위의 발표는 환영하지만 이 발표만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하며 대통령이 나서 사과하거나 유가족을 위로하길 바라며 유족에 대한 생활대책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진상이 밝혀졌고 국정원이 직접 인정했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재심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명예가 회복되고 실질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연대 윤창현 사무총장은 "초동 수사에서 국가보안법 남용이 이뤄진 부분은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국가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라며 "과거 사건을 현대 시점으로 보면 잘못된 것으로만 보이겠지만 과거를 조롱하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서정갑 대표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며 "일부 가혹행위만으로 인혁당 사건 수사 전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