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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도 막는다고?(한겨레, 2004.1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33
조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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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파월 탄 차 계란투척’
‘장소이동·현장 고착’지침 마련
시민단체 "참여정부 맞나"비난
 


경찰이 1인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담은 단속 지침을 마련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경찰청은 1일 ‘경호 행사시 1인 시위 유형별 대응 방안’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경찰은 외교사절 등 요인 경호 때 1인 시위자의 양해를 얻어 ‘장소 이동’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며, 행사 시간이 임박해 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전경이나 전경버스로 1인 시위자를 둘러싸는 이른바 ‘현장 고착’을 실시하기로 했다. 1인 시위자에 대한 검문검색도 실시해 ‘위해 기도’를 예방하고 현행법을 위반할 때는 해산 또는 연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미 처벌 전례가 있는 ‘인간띠 잇기 시위’ 말고도, 각각 다른 단체 회원이 1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시위하는 ‘혼합 1인 시위’, 여러명이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릴레이 시위’ 등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이 1인 시위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파월 장관 방한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주아무개(34·여)씨가 파월 장관이 탄 승용차에 계란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 관계가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순수한 1인 시위는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불심검문 강화 방안 추진에 이어, 평화로운 시위문화로 정착해 가고 있는 1인 시위마저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과연 참여정부의 경찰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현행 집시법이 워낙 완고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권마저 박탈된 상황에서, 1인 시위는 그나마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했다”며 “경찰의 이번 방침은 그 작은 숨통마저 틀어막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시위자의 양해를 얻어 장소를 이동시키겠다고 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며 “전경과 전경버스를 이용한 이른바 ‘현장 고착’의 경우 법원이 사실상 ‘노상 감금’에 해당한다며 국가 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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