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민번호 요구... 인권침해 논란(경기일보, 07.01.27)

건설교통부가 ‘고객만족센터 정보시스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표전화에 민원인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토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무려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 방문 전화민원을 통합,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민원인의 거주지, 연령,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해야만 상담자와 연결되도록 해놓아 되레 인권 침해라는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25일 오후 3시 건교부 민원상담 대표전화 1599-0001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입니다. 빠른 서비스 진행을 위해 고객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해주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주민번호 13자리가 틀리거나 시간이 지연될 경우 상담원과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번호를 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과 연결됐다.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국가기관이 민원전화에 민원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토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상담원은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민번호 도용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주민번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인데도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토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연령대와 지역을 구별하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를 줘야만 상담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인터넷 쇼핑몰과의 전자상거래상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토록한 것이 도용우려가 있다며, 정보통신부가 주민번호 입력을 못하도록 규정했는데도 건교부는 민원전화에 주민번호를 입력토록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인권침해”라며 “이같은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고객만족센터 정보시스템 권오관 사무관은 “전임 김용덕 차관이 콜센터 구축을 지시해서 지난해부터 계획된 시스템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는 전혀 없다”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건교부는 오는 2월1일부터는 전체 민원업무 연락은 1599-0001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