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리 정치ㆍ경제인 특사 부적절` (연합뉴스 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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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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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9일 발표된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은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재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솔직하게 답하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정치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재계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재계의 논리 그대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이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는 "국민적 정서와 전혀 상반되는 사면이다. 실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위기를 초래하거나 정치적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보다 단호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며 정ㆍ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비판했다.

허 간사는 "가진 자들은 유죄 선고를 받는다해도 나중에 금방 다 나온다는 인식이 심어져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정치인, 경제인만 사면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가 잡혀간 서민들을 사면하는 것이 원래 취지와 맞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 폭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사면 기준이 자의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경제인들에 대한 처우가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박지원씨나 권노갑씨와 같은 정치인들에 대해 사면이 남용된 것이 더욱 유감이다. 사면 시점이 참여정부 4주년이라고는 하지만 대선과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연대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교 변호사도 "사면이라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나 국민 통합 등의 발전적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는데 너무 자주 이뤄지는 데다 범위가 넓다. 사면 때마다 정치인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면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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