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인 시위 엄중 단속' 논란 일듯(국민일보, 2004.11.2)

경찰청이 최근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 방한 차량에 대한 계란투척 시위를 계기로 경호 현장에서의 불법 1인시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일 “1인시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법시위가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냈다”며 “경호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1인시위자의 양해를 얻어 검문 검색과 장소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러명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시위를 벌이는 ‘인간띠 잇기’는 물론 여러명이 교대로 특정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릴레이 시위’와 서로 다른 단체의 회원이 일정한 장소에서 각자 1인시위를 진행하는 ‘혼합형 1인시위’도 집회로 규정,해산조치를 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1인시위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조용히 이행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현행 집시법이 너무 완고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권마저 박탈된 상황에서 1인시위는 그나마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했다”며 “경찰의 이번 방침은 아예 이를 틀어막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모 시민단체 회원 주모(34?여)씨 등 2명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 외교통상부로 들어가는 파월 장관의 차량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