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문제연구소 이달 말 폐지될 듯- 인력 수용문제 두고 내홍(시민의신문. 2005.05.20)

공안문제연구소 이달 말 폐지될 듯
인력 수용문제 두고 내홍
2005/5/20
 
공안문제연구소가 이달 말이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치안정책문제연구소’로 통합된다. 혹자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아직도 안 없어졌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경찰대 산하에 있어온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고 치안연구소로 통합하는 개정법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지난 12월 경찰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차관회의와 국무위원회의에 상정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회의 상정은 형식적인 것이고 개정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만 한다. 개정법률안은 긴급사안의 경우 그때그때 처리되지만 대개 상반기 제출된 여러 안을 모아 일괄 통과시킨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상 공안문제연구소의 치안연구소 통합안은 이달 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사안이 대통령령이므로 국무회의 의결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치안연구소는 공안문제연구소와 통합되면서 치안정책문제연구소로 명칭이 바뀐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지난 9월 국감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이 감정서발급 중단을 지시한 후부터 감정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안감정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박정서 보좌관에 따르면 이중 절반은 치안정책문제연구소에 포함되고 반 정도는 내보내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력 수용여부를 놓고 내부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좌관은 “이들도 국가공무원법으로 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갈 대상으로 포함된 이들 측에서는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내부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가운데 공안문제연구소측은 최규식 의원실에 ‘하반기로 통과를 미루면 안 되겠느냐’며 연락을 했다고 한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돼있는 공안문제연구소 통합 안을 빼달라는 얘기다. 박 보좌관은 “공안문제연구소 보안국장이 연락을 해서 이런 이유를 대며 미뤄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혁신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면 그에 대한 인적, 물적 청산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안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치안정책문제연구소라는 새 집에서 과연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장경욱 민변 사무차장은 본지 572호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통합’되는 것은 결국 공안연구소가 유지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었다. 극우적인 시각의 사람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치안정책문제연구소의 내용적 변화가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경찰은 인권단체들의 타깃이 됐던 공안문제연구소를 눈에 보이지만 않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지를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조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