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때 지문날인 합헌(한겨레, 2005.05.27)

주민등록증 발급때 지문 날인 합헌

[한겨레] 헌재 “치안등 공익목적이 인권침해보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17살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모은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증 제도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목적 이외에도 치안유지 등이 고려된 것”이라며 “전과자 등 특정인의 지문만을 수집하거나, 개인당 손가락 1개의 지문만을 채취할 경우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문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공익목적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조사때 수갑, 포승줄 사용 위헌

“검찰조서 증거능력 합헌” 
헌재 결정…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에 양향 적을것”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관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했다.이번 결정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피고인이 부인하는 조서의 법정 제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