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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종합토론>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자료집

2017.08.09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공동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6차 토론회는 종합토론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일시: 2005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주제: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주관: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실 주최: 시민의신문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제1부> ☞ 사회: 김희수(변호사, 코리아포커스 대표) ☞ 발제: 경찰 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토론: 김상균(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정 원(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제2부> ☞ 사회: 최응렬(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발제: 1.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이 경찰의 미래다. - 안재경(총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 2.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 문성호(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 토론: 강국진(시민의신문 기자) 김명연(법학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 1과장) 최종술(동의대 경찰학부 교수) 허창영(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한상희교수발제문.hwp

김상균교수토론문.hwp

전준형위원장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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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청회 자료집

2017.08.09

<시민의신문>과 인권연대는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과 함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폭처법은 5·16 쿠데타 뒤 ‘사회기강 쇄신 차원’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이후,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개정돼 형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야간에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람은 살인죄와 같은 징역 5년,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존속살해죄와 같은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 하한형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놓고 있어, 형량의 과중함과 불균형으로 인한 끊임없는 위헌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 일시: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 주최: 시민의신문/ 인권실천시민연대 - 주관: 국회의원 홍미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 사회 - 김희수 (변호사, 코리아포커스 대표) ☞ 주제발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론과 폐지론 - 박기석(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유진(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서순성(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심희기(연세대 법대 교수) -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규문(경정, 경찰청 수사국 폭력계장) - 이호중(한국외대 법대 교수)

박기석교수발제문.hwp

김유진판사토론문.hwp

서순성변호사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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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자료집

2017.08.09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공동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10월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에서 열렸습니다. ☞ 사회 - 김희수(변호사, 코리아포커스 대표) ☞ 주제발표 *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오병두(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 지정토론 - 강기택(경찰대 경찰학과 교수) - 이계수(건국대 법대 교수) - 장경욱(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최철규(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 질의 및 응답

오병두교수발제문.hwp

강기택교수토론문.hwp

이계수교수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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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자료집

2017.08.09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공동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순서로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8월 3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에서 열렸습니다. ☞ 사회 - 최응렬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제발표 1. 전 · 의경의 역할과 제도적 대안 - 김상균(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 전 · 의경 지위의 특수성과 인권 문제 - 송기춘(전북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성진(경찰청 경비국 전경관리계장) - 노호래(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정재영(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 - 허창영(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 질의 및 응답

김상균교수발제문.hwp

송기춘교수발제문.hwp

노호래교수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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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경찰 인사 · 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자료집

2017.08.09

‘경찰 인사 · 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공동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경찰 인사 · 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7월 2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에서 열렸습니다. ☞ 사회 -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 주제발표 1. 경찰인력 채용의 문제점과 대안 - 이영남(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 합리적인 경찰 승진을 위한 제언 - 임창호(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문성호(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 안영춘(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부국장) - 김상호(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태우(경사,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0중대) -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 질의 및 응답

이영남교수발제문.hwp

임창호교수발제문.hwp

문성호소장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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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7.08.09

훈련소 인분사건, 전방 부대 총기난사사건 등 군대내 사병 인권침해 사건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쇄적이며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군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병영내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인권보장체제 구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국회인권포럼’과 공동주최로 병영문화 및 조직을 주제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7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 내용 ☞ 사회 -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 주제발표 1. 병영문화 개선의 전제와 과제 - 송기춘 전북대 교수 2.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 오동석 아주대 교수 ☞ 종합토론 - 김명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정재영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 - 김광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질의 및 응답

송기춘발제문.hwp

오동석발제문.hwp

김명자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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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를 위하여' 자료집

2017.08.09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공동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를 위하여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와 검·경수사권조정 논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경찰의 수사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6월 29일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 내용 ☞ 사회 -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 주제발표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와 경찰의 수사 -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2.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와 경찰의 수사 -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 이명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행자위) - 이병래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국회 행자위) -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회 정보위)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황운하 (총경,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 ☞ 질의 및 응답

하태훈교수-발제문.hwp

서보학교수-발제문.hwp

이병래변호사-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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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자료집

2017.08.09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공동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첫 순서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찰의 보안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5월 18일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에서 열렸습니다. ▣ 내용 ☞ 사회 - 김희수 (변호사, 전 의문사위 상임위원) ☞ 주제발표 1. 경찰 보안활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향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 경찰 보안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호영 (건국대 대학원 과정) ☞ 지정토론 - 설동본 (시민의신문 취재부장)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유동열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국회 행자위) - 장경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 지춘경 (경정, 경찰청 보안4과 2계장) ☞ 질의 및 응답

임준태발제문.hwp

이호영발제문.hwp

설동본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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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

2017.08.09

2005년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경제사회문화적권이레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UN의 실무그룹 회의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서. 질의서는 민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질의서의 내용으로는 사회권 선택의정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1차 실무그룹회의의 대표단 파견 여부와 활동사항에 대한 질의, 2차 실무그룹회의에 대표단 파견여부, 대표단에 NGO포함 여부,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 이행절차 마련 촉구 등을 담고 있다.

041220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한국정부에대한질의서.hwp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시행을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7.08.09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방안이 국가경찰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 보장하지 않는 어정쩡한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2004년 11월 15일(월) 오후 2시 - 5시 사이, 국가인권위 배움터 2실에서 열렸다. ▣ 내용 ☞ 사회 - 김보환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주제발표 1.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한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 2.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해야 한다. -문성호 박사(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울 강서을) - 오창익 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이준삼 위원(KBS 해설위원) - 최응렬 교수(계명대 경찰학부) -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 ☞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