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년을 맞아

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전쟁 정전일이 다가왔건만, 한반도의 현실은 핵 전쟁 발의 위기가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항구적 평화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철수를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극우보수정권은 빈껍데기의 종전선언조차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

출처 - 기독교한국신문

정전협정은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명문화하고 있건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요원해지고 정전협정 당사자 사이의 ‘핵 대 핵’ 대치의 악순환이 세계대전으로 급격히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외국군대의 주둔을 항구화하는 군사동맹은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정신에도 반한다.

그러나, 극우보수정권은 핵 전쟁, 세계대전의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외국군대와의 군사동맹을 날로 강화하며 외국군대의 항구적 주둔을 꾀한다. 동족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동족에 대한 선제공격과 정권 종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허구의 동족 악마화로 동족을 탓하며 동족대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가공할 한반도 핵 전쟁의 위기를 불러와 민족의 평화적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을 뿐이다.

출처 - 경향신문

북핵 위협 증가에 대비하여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42년 만에 미국의 핵탄두 장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하였다. 이에 북의 국방상은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담화로 대응하였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군사적 ‘강 대 강’ 국면이 장기화되어 오는 가운데 그 대결 국면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상황이다.

북미 사이의 ‘강 대 강’ 정치군사적 대결 추세에 편승한 극우보수정권의 외세 의존의 동족대결 정책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함께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의 전면화로 그 막무가내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위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까지 옹호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막고 이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전면에 내세워 공안탄압을 강화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의 극우보수정권의 동족대결이 언제까지나 마구잡이로 지속될 수는 없다. 이판사판의 공안탄압도 마찬가지로 끝간데 없이 자행될 수 없다.

극우보수정권이 추종하는 북미 간 ‘강 대 강’ 국면의 지속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격화시키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결국 북미 간 군사적 대결상태와 전쟁 위기를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에 의한 정치적, 외교적 , 군사적 해법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정전 70년을 맞아, 바야흐로 북미 간 ‘강 대 강’ 대결의 악순환을 지양하는 비등점이 다가오고 있다. 외세 추종의 동족대결 발상이 언제까지나 만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를 알 리 없는 극우보수정권은 자멸을 재촉하고 있다. 한계수명에 도달한 극우보수정권의 통치위기 수습용 공안탄압도 약발이 다해가고 있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