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경찰 집회시위 엄단 방침 비난(이지폴뉴스, 08.1.15)

경찰이 집회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전원 연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 사무국장은 14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집회시위 과정에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경찰이 임의로 쳐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전원 체포한다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시위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2007년엔 경찰에서 규정하는 불법폭력시위는 전혀 없었고 기물만 파손한 경우도 2006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한국이 가장 과격하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또한 “경찰이 '미국에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실탄을 발사한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미국에서 경찰관들이 시민에게 총을 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총을 쏜 경우 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묻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이명박 당선자가 집회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니까 경찰에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당선자의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자가 회사 CEO만 하셔서 그런지 집회나 시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유일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집회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