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대-한민국에만 있다! 없다?"(영남일보, 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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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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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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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대∼한민국에만 있다! 없다?"

인권운동가가 전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지양해야 할 65가지'

재소자 흡연금지 조항·법무법인들의 행태·24시간 영업 가게의 인권 등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오창익 지음/삼인/308쪽/1만1천원)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이 책은 다른 나라에는 없거나 찾아보기 힘든데,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에 관한 인권운동가의 보고서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을 법한 65가지의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을 꼬집는다.

인권운동가로서 현장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은 거침없는 이 리포트의 근간이다. 재소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교도소, 형사 사건 무죄율 0.18%, 범죄를 과장해서 발표하는 정부와 경찰, 저작권법을 악용해 서민을 협박하는 법무법인 등에 던지는 일침은 솔직하다 못해 신랄하다.

지은이는 성인이 된 재소자에게 금연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주장한다. 재소자의 생활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行刑法)에는 재소자의 흡연을 금지한다는 조문이 없다. 따라서 재소자의 흡연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다. 한 마디로, 교도소에서 '그냥'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지은이는 한 번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국민은 인간으로서 기본권까지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지 오히려 되묻는다.

24시간 영업의 편리함 속에는 시급 3천100원을 벌기 위해 밤을 새우는 청소년의 인권이 묵살돼 있다. 24시간

국가와 민족 같은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베트남' 대신 '대한민국'이란 단어를 써넣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까.

'영어'라는 대한민국만의 종교 탓에 전국민적 스트레스를 자청하고 있다.

언제나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호사는 이 돈을 벌기 위해 졸린 눈을 비벼가며 밤을 새우는 가난한 청소년들의 희생에 기댄 것. 많은 나라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매장영업 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해 밤샘영업을 막는 것. 과연, 어린 학생들마저 밤샘 노동으로 몰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나.

한편, 지은이는 이 책이 일정한 편향(偏向)을 띠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인권의 원칙이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는 원리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한 인권운동가의 시각은 하나의 편향임을 굳이 숨기지 않는 것.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활동한 흔적이 풍부한 정보와 해학 속에 나타난다. 또한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스한 애정도 글 전반에 묻어난다.

이 책은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있는 저자 오창익이 처음으로 낸 책이다. 각각의 글을 통해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그린 지은이는 그 후속작업으로 '십중팔구 한국에만 없는!'이란 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책은 우리 사회가 온통 '지양'해야 할 것들이었지만, 다음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되겠다.

2008-05-17 07:43: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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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겁지만 낱낱이 까발린 한국의 치부(국제신문, 0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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