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제도 흔드는 촛불 (서울신문 08.06.14)

“촛불집회 진압에 투입되기보다 육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전·의경의 양심고백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 전경이 “의사에 반해 촛불집회 진압에 투입됐다.”며 육군으로 복무전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의경제도 존치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시위대와 맞서는 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의경 폐지 논란과 맞물려 전경의 복무전환 요구가 잇따를지 주목된다.

●李상경, 최연소 민노당 대의원 출신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은 지난 12일 “전투경찰 본연의 임무 외에 다른 정치적 상황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입하게 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하고 싶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상경은 2005년 초 고교생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지역구 대의원 선거에 출마, 최연소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이 상경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10일 이내에 법적 검토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 상경과 같은 전·의경들의 고충에 대체로 공감했다. 의경 출신 최모(29)씨는 “시위현장에서 무전기만 들고 뒤에서 어슬렁거리는 경찰관을 보면 화가 났다. 군대라는 곳이 누구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이지만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시키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아이디 ‘해적’은 “양심적 병역거부마저 공론화된 상황인데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라도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 조치라면 분명히 논란과 위법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법적검토 뒤 열흘내 답변”

작전전경(전경)은 1967년 9월1일 창설됐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임무는 대간첩작전 수행으로 명시돼 있다.

의무경찰(의경)은 1982년 12월31일 창설됐으며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임무는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때문에 법적으로 전·의경이 시위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근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경찰청 인권위원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전경은 작전전투경찰순경인데 이들은 적을 맞아 전투를 펼치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시민들을 ‘적’으로 보고 시위대에 투입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라면서 “게다가 자신들의 양심과도 배치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2월 취임 때 “전·의경 2만명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연 이경주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