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출발점은 결국 쇠고기" (머니투데이08.06.03)

이명박 대통령 재협상 결정… 美 수용여부 타진중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날로 악화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결정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쇠고기 수입 협상 중 일부 사항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미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수용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면적 재협상은 아니며, 국민적 반감이 심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 일부 조항의 수정을 목표로 한 부분 재협상"이라며 "미국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청와대 수석 교체 등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을 고민하다 결국 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이 사태를 초래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외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쇠고기 재협상에서부터 사태 수습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출발도, 해법도 결국 '쇠고기'… =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보는 해법은 '쇠고기'로 집약됐다. 쇠고기로 촉발된 문제니 쇠고기로 풀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아도 좋으니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과 재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안 하려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도 "시민들이 이명박 아웃(OUT)까지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도 당황하고 있다"며 "어렵겠지만 재협상을 얘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역시 "단순한 인적쇄신만으로 안 될 것"이라며 "쇠고기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재협상이 빠진 정부 수습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재협상을 골자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쇄신'보다 '수습'이 먼저 = 여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선(先) 시국 수습 후(後) 국정 쇄신'을 제시했다.

원 의원 역시 출발점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꼽았다. 현 상황을 초래한 지점으로 되돌아가 사태를 먼저 수습하자는 얘기다. 그렇지 않은 채 장관을 경질하고 시스템을 바꿔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재협상은 야권과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효과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을 국회로 데리고 와야 시국이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어떻게 할지가 정책 변화의 시작"이라며 "재협상, 추가협상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재협상' 목소리가 의외로 높았다는 전언이다.

◇그 다음에 '쇄신' = '쇄신'에는 장관 교체는 물론 시스템 변화까지 포함된다. 다만 '쇠고기 파동' 책임자에 국한된 쇄신은 무의미하다는 게 각계의 '훈수'다.

야권이 내세운 것은 "내각 총사퇴"다. 통합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은 물론 보수 성향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까지 꺼내든 카드다.

여권도 '대폭' 쇄신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원 의원은 "국정 100일동안 드러난 총체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총리 교체론'까지 대두된다.

시스템과 국정 운영 스타일 변화도 필수 조건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정쇄신의 열쇠는 대통령이 국정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가 결정하면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오만한 자세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