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김기만&문희정] "해임건의안 거부는 국민 뜻에 대한 정면도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한국일보 사설 <이태원 참사 유족의 책임자 처벌 요구가 정쟁인가>
중앙일보 사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정쟁에 볼모가 된 내년 예산안>

②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
헤럴드경제 사설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올해의 사자성어 ‘過而不改’>

③ 페루 대통령 탄핵, 시민들 대규모 시위 나서

(주요발언)
- 김기만 "해임건의안 거부는 국민 뜻에 대한 정면 도전"
- 문희정 "정부여당은 법적 책임만 강조, 동문서답"

- 김기만 "과이불개, 김건희 여사 논문 염두했을 것"
- 문희정 "과이불개, 언론 향한 따끔한 질책"

- 문희정 "페루 대통령 탄핵, 대규모 시위 벌어져"
정직한 뉴스입니다. 코너명이 정직한 뉴스가 된 건 정직하지 않은 뉴스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직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 대변인이 없죠? 부대변인 이재명 씨, 동명이인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변인이 오랫동안 공석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기만 대표: 공석인 곳이 여러 군데죠. 영국 대사도 공석이고 청와대 대변인 장시간 공석인 것은 이례적이죠.

▷왜 그런 건가요?

▶김기만 대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잘못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희정 평론가: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 장관들을 임명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때도 사실 자격미달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관들이 워낙 많아서 임명해야 할 사람들을 수백 명을 임명을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장관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도 ‘이게 정부가 굴러가나?’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전 대통령의 미국을 보는 기시감. 저한테는 익숙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주는 정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만 대표: 전에 최영범 홍보수석을 특보로 바꿨고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을 해외언론담당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빨리 이재명 부대변인을 올리든지 아니면 누구를 빨리 임명을 하든지 이렇게 어느 자리를 비워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보직이잖아요.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한국일보 사설, 이태원 참사 유족의 책임자 처벌 요구가 정쟁인가?
중앙일보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정쟁의 볼모가 된 내년 예산안. 많이 다르네요. 김 대표님어떻게 보세요.

▶김기만 대표: 정쟁인가 물은 것은 정쟁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취한 사설은 한겨레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민 뜻이다. 윤 대통령 받아들여라. 이렇게 못을 박았고. 경향신문은 이상민 해임 선 긋고 국조를 흔드는 여권 국민과 맞설 건가. 국민과 맞대결 할 것이냐고.

▷단순히 민주당이나 정의당만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결정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기만 대표: 왜냐하면 국회는 일부 욕을 먹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의사결정 기구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제1장, --- 다수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3%의 깻잎 차이로 이겼는데 다수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무소불위로 모든 권력을 다 쓰고 있는데 국회야말로 182명의 압도적인 다수로 해임안을 건의했는데 즉각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대한 정면도입니다.

▶문희정 평론가: 저는 사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것과 이태원 참사 유족의 책임자 처벌 요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가족들이 책임자가 누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지 왜 매년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 따라 유독 어떤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정부에서 했어야 할 걸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그걸 밝히는 일을 대의민주주의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거고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별개의 물음과 별개의 의무를 갖다 붙여서 마치 유가족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인냥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 한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은 여당이라든지 정부 측에서는 자꾸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저희는 정치를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법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법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져야죠. 하지만 저희는 일단 정치를 향해서 왜 정치를 하지 않았는지 했어야 하는 걸 정부가 하지 않았는지 묻는데 자꾸 이쪽에서는 대답을 법적 책임이 먼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해임건의안이라는 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두 번째지만.

▶김기만 대표: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해임건의안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그리고 해임건의안은 과거에는 100% 받아줬습니다. 첫 번째로 해임건의안 거부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받아줬다는 건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해임 이전에 해당 장관이 사임하거나.

▶김기만 대표: 오죽하면 가장 강력한 군사 독재정치했던 박정희 대통령조차 해임건의안은 100% 다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았는데 오기였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했고 오늘도 두 번째 해임건의안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예 응답을 안 하는.

▶김기만 대표: 설명도 해야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도대체 국회 대의기관이 결정한 것을 왜 거부하는지 묵묵부답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조사가 끝나야 책임이 있어야 책임을 묻는 거라는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김기만 대표: 일부 주장은 했지만 명백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없고 오늘 가장 악의적인 조간이 중앙일보입니다. 1면 톱 제목이 무소불위의 182석. 휴일 장관해임안 강행.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소불위. 과연 국회에서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무소불위입니까? 무소불위는 못하는 거 없이 함부로 한다, 그다음에 휴일에 해임안 강행. 언제는 국회에 휴일 없이 일하라고 다그치고 휴일은 회귀입니다. 휴일 날 이런 걸 강행했다. 요즘 중앙일보가 막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YTN을 정부가 팔려고 합니다. 거의 결정됐습니다. 한전 KDN이 주식을 팔겠다고 확정했고 마사회나 정부기관들입니다. 20개 정도의 언론기관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경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뛰는데 중앙일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전문채널이고 알짜배기입니다. 빚이 없고 자산가치가 3천억입니다. 남산타워 가지고 있고 현재 주가가 1만 원인데 이거로 사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중앙일보의 속성으로 봐서 매우 확실한 장삿속을 보이고 있는 논조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논조를 같이 하는 거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 거취문제는.

▶문희정 평론가: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사실 처음에 탄핵소추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였는데 거부를 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했는데 이 정부가 왜 공석인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놔둘까요. 역대 이런 일이 있었나요. 물어보셨는데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모두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번도 저희가 본적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은 탄핵소추로 가겠다는 건데 지켜봐야 하겠군요.

▶김기만 대표: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를 했으니까 탄핵소추는 저절로 오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상민 장관이 책임선상에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폼 나게 이런 말 비롯해서 국민들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과거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페리호 모든 사건이 났을 때 페리호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 즉각 물러났고 안전사고 나면 행정안전부장관 즉각 물러났습니다. 상식입니다. 한 달 14일, 전혀 미동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는 유족 158명 중에 97명의 유족대표가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이걸 지금 정부가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 외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충암고등학교 서울법대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아낀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간다는 것은 무리의 무리입니다.

▷여당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전부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정 평론가: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뭐가 있나요.

▷측근들이 구속됐고 대장동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문희정 평론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온통 추정에 의해서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들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검찰 측과 입을 맞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언들만 나오고 그 사람들의 증언마저도 바뀌고 있을까 자기들끼리도 입이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재명,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부터 몸을 사리실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몸을 사리거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그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여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저는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거래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예산안, 이걸 계속 빌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국민감세안을 제시하면서 정면 돌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포장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여당 측이고 정부 측이거든요.

▶김기만 대표: 예산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들께서 이해할 게 예안은 법정시한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는 게 좋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법정기한에 통과된 것은 2015, 2021년 2번뿐입니다. 보름 늦고 열흘 늦고 심지어 올해 말까지 통과되면 내년예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예산안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 아닙니다.

▷어떤 예산안이 통과되느냐가 핵심이겠죠.

▶김기만 대표: 여야가 밀고 당기는 게 얼마나 삭감하는가가 문제인데.

▶문희정 평론가: 그런데 왜 언론들은 마치 이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들을 떨고 있잖아요.

▶김기만 대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예산안이 열 달 동안 통과 안 돼서 고정 직원들 백악관 다 휴직했잖아요. 그때 루인스키 인턴이 나와서 섹스스캔들이 생긴 게 바로 예산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열 달을 안 한 적도 있어요.

▶문희정 평론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 안 되면 전 해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준예산 편성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큰일 아니니까 제발 언론에 호도돼서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신문이 연말연시가 되면 사자성어를 하나씩 꼽는데 이번에는 과이불개, 낯선 말인데 잘못이 있는데 고치지 않는다.

▶김기만 대표: 우리가 과 자를 한자로 쓰면 하나는 지나간 과거 할 때 과 자. 여기서 과 자는 잘못할 과 자. 과오할 때. 과 자를 쓰면 흔히 아는 거는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이불개의 과는 잘못을 저지르고 고치지 않는다. 사자성어를 보는 순간 교수들이 첫 번째는 학술논문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냐. 두 번째는 정치권을 향해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조금도 그 성정을 고치려고 하지 않느냐.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저는 이거 보면서 언론이 생각나던데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이 최근 들어 제가 국제정치평론가잖아요. 되게 신기한 일이 저를 찾는 데가 많아졌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요구하는 게 외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보도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언론을 못 믿으니까 외신에서 조금 더 공정해 보이는 저널리즘에 입각한 외신에서 보도하는 건 믿을만하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신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건 우리 언론입장에서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데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김기만 대표: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40위권 하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16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언론자유지수입니다. 시청 앞에 문재인 빨갱이 구속하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도 아무렇지 않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 지수가 아니라 언론신뢰지수, 영어로 클--- 빌리티, 이 지수는 계속 추락해서 이 정권에 들어와서 현재 OECD에서 꼴찌입니다. 우리의 언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 평론가가 말씀하는 것처럼 외신이 궁금한 겁니다.

▷과이불개하면 떠오르는 사람 김건희 여사, 정치권, 언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기만 대표: 정치권에 포함되죠. 정치권이라고 하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놀리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아서 올 한 해 동안 그런 얘기가 늘 있어서 교수들이 이런 말을 고르지 않았나 했는데 언론도 정치권도 살펴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기만 대표: 교수들의 이번 선택에서 2번, 3번도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개미창’ 어려운 얘기인데 덮을수록 더 드러난다. 감춰봤자 결국 다 드러난다. 문과수비는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 전부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정치권이면 여, 야가 다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하나 짚어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라틴아메리카 쪽이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룰라는 대통령 당선됐는데 무난하게 넘어가는 건가요?

▶문희정 평론가: 룰라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취임하시는 거고 대통령 3기를 시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페루 이야기인데 페루가 어느새 탄핵의 나라가 됐어요. 이번에도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왜 탄핵의 나라가 됐냐면 우리는 의회에서 탄핵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데 페루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런데 페루라는 나라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큰 죄를 지어서 탄핵됐다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정치적 맥락이나 상황들을 반드시 밑바탕에 깔고 정치적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페루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여기도 워낙 적폐의 카르텔이 굳건한 나라입니다. 정치인, 기업인, 사법부, 법조인 소위 기득권층이 똘똘 뭉쳐서.

▷탄핵 당한 대통령은 누구예요.

▶문희정 평론가: 페드로 카스티요라고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의 정치 초보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원주민 출신.

▷흔히 얘기하면 좌파, 우파예요?

▶문희정 평론가: 진보적인.

▷카르텔에 의해서 탄핵 당했다는 말씀.

▶문희정 평론가: 의회와 사법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지금 탄핵을 당했고 심지어 탄핵 가결되자마자 경찰에 체포당해서 구금 중에 있고 검찰이 이분한테 쿠데타 혐의를 씌웠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기도했다고요.

▶문희정 평론가: 의회에서 탄핵가결을 하니까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심각한 문제 같은데 페루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문희정 평론가: 페루 지금 헌법에 의해서 부통령이 승계했어요,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페루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의회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너희들 마음대로 탄핵시키냐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2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체포당하는 상황이고 경찰은 강경진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에 오른 부통령이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2년 후에 조기총선 하겠다, 대선도 하겠다는 식으로 달래지만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김기만 대표: 페루 정치가 혼돈인데 거기에 원래 일본계 후지모리가 대통령을 했죠. 그런 나라가 드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대통령을 모셔오는, 그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닮은 한 민주투사가 대통령한 적도 있었고 페루 정쟁이 상당히 복잡다단합니다.

▷페루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부터 쭉 민주정치를 200년 이상 해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모습인데 이건 역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민도는 아니고 제국주의 수탈에서 오는 건지.

▶김기만 대표: 남미 전체로 보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내년 취임 확정됨으로서 핑크웨이브라는 남미 전체의 우익화 성향을 털어내고 민주화의 물결이 잘 안착됐습니다. 그런데 페루는 그 속에서 나온 이단아입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게 우리의 정치와도 통해있는 면이 있고 청취자 여러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