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김기만&문희정] 돌고돌아 청와대 영빈관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① 돌고돌아 영빈관
- YTN <대통령실 "靑 영빈관, 실용적 재활용…숙박시설 신축도 검토">
- 미디어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용산 이전 명분 퇴색>

② 이재명 대표의 100일
- 한겨레 <제1야당 정책능력 못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100일>
- 서울신문 <취임 100일 회견도 못한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③ 국정원 고위직 신원조회 논란
- 한국일보 <국정원 고위직 신원조회, 정보수집 회귀는 안 돼>
- 문화일보 <국정원 인적 쇄신, 무너진 대공 역량 복원으로 이어져야>

(주요 발언)
- 문희정 "굳이 왜 청와대 나왔나"
- 김기만 "앞으로도 문제 발생할 것, 청와대 돌아가야"

- 문희정 "사법리스크 단어 자체가 편파적"
- 김기만 "이재명도 따끔한 채찍 받아야…다만 국민의힘은?"

- 문희정 "민정수석 역할을 국정원이 하겠다는 것, 졸속"
- 김기만 "국정원, 도로아미타불"

전 동아일보 기자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김정아 기자가 들려준 간추린 뉴스에 대통령 관저를 찾는 과정에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교수, 전 국회의원이죠.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통령실에 의해서 고발됐다고 하는데 다음 순서는 뉴스공감인가요? 약간 두려운 것 같은데 이런 고발이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세 번째죠. 사람으로는 5명, 더 탐사는 법인이고요.

▶김기만 대표: 고발남발. 고발사태, 고발만 쌓아갈 겁니까. 정치해야죠.

▶문희정 평론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거를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끔씩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함께 이 사회를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지 늘 의구심이 드는데 이번에도 고소남발이라고 말씀했는데 전 국민이 고소고발당할 때까지 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우스갯소리를 어디선가 봤거든요. 그 말이 생각납니다.

▷저희도 두려움은 있지만, 정치해야죠.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기 관저와 관계된 겁니다.
저희가 고른 주제 ‘돌고 돌아 영빈관’인데요. YTN 뉴스는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을 실질적으로 재활용한다. 숙박시설 신축도 검토한다는 거고요. 미디어오늘은 미디어비평지인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만찬, 용산이전 명분 퇴색.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문희정 평론가: 원래 사실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굳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돌려준다는 이유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없어졌어요. 일단 기자들과 늘 하던 도어스테핑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황이고 기자실도 옮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외빈들이 왔을 때 박물관이라는 곳이 만찬을 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5월에 만찬을 하기도 했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빈방문을 베트남 쪽에서 했는데 결국은 청와대 영빈관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 하에 다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굳이 왜. 게다가 중간에 영빈관을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 몰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가려다 들켜서 없던 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든 일들을 이 정부는 이런 식으로 졸속 추진했다가 갑작스럽게 없애고 정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리고 과정이나 단계도 신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건지 국민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세금이 그런 식으로 줄줄 세는 거 아닙니까? 국민 입장에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이 청와대에서 열린 거가지고 말이 많은 거죠?

▶김기만 대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5년간 숱하게 영빈관 행사를 치러봤는데 문 대표님 말씀대로 대통령 취임 7개월 용산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던 2, 3월로 따지면 10개월 만에 돌고 돌아 용산이 아니고 청와대 영빈관으로 왔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미디어오늘에서 비판한 대로 용산 이전의 명분이 퇴색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가겠다, 용산 가겠다고 약속하고 모든 행사를 그렇게 치르겠다고 해서 신라호텔에서 치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영빈관을 사용한다면 청와대의 중요한 한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자꾸 청와대를 어떤 한 기능으로 나눠서 보는데 청와대는 관저, 집무실, 영빈관, 춘추관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기관리실, 벙커. 하나하나 중요한 기능을 갖는데 영빈관을 쓰겠다고 하면 적어도 청와대 기능의 10분의1 중요한 기능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일찍이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영빈관 청와대 옮길 거라고 얘기했던 그대로 실행했다가 원대 복귀하는 건데 일찍이 강조했습니다. 용산에서 광화문에서 결국은 안 된다. 청와대로 들어가시라.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영빈관에서 국빈만찬, 오찬이든 이런 행사를 하기 좋은 이유가 뭡니까?

▶김기만 대표: 영빈관은 무엇보다 국빈오찬을 할 수 있는 만찬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적어도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고 영빈관의 부속된 여러 가지 방들도 있고.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방들이요.

▶김기만 대표: 요리사들이 전속으로 쓸 수 있는 방. 그 만한 시설이 호텔 빼고 없어요. 그런데 국빈행사를 호텔에서 한다는 건 국가의 망신입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럽에 갔을 때 우리의 시설이 따로 없으니까 교민들을 맞는 것은 호텔을 한 적이 있어요. 적어도 서울에서 국빈을 맞을 때 영빈관 외에는 쓴 적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청와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쪽팔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용산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전부 쫓겨나고 한남동의 박진 장관은 외무부의 공관 뺏기고 무슨 나라가 난리입니까? 그대로 청와대 들어가면 영빈관만 쓸게 아니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희정 평론가: 예전에 미국에서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큰 리조트, 호텔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사실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사익 부분은 접어놔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못 내려 놨거든요.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 오실 때마다 본인의 호텔로 모신다거나 리조트로 모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실 백악관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국가마다 국빈방문은 흔치않고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 또 하나 국빈방문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안위, 안전부분이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이미 갖춰진 곳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곳을 벗어나서 트럼프 대통령 때도 본인 소유기는 하지만 어쨌든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안위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이 제기됐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만 대표: 이번에 영빈관을 쓰기 위해서 국빈행사를 하니까 사흘 전부터 통제를 했어요. 보안관들이 전부 다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빈행사가 있으면 청와대 개방의 의미가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영빈관이 어떤 건물인지 보고 싶었는데 못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상회복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영빈관이 문제되지만 앞으로 헬기장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청와대 헬기장은 완벽합니다. 그런 시설을 써야 그 좁은 용산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 전철역 이름이 뭐죠?

▶김기만 대표: 삼각지역이요.
▷돌아가야 한다는 두 분의 말씀이고 다음 주제 가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관련 사설들이 있습니다. 한겨레 제1야당 정책능력 못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100일. 서울신문 취임 100일 회견 못한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조금 온도차이가 나네요.
▶문희정 평론가: 저는 살짝 이재명 대표의 100일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항상 헤드라인에 공통적으로 뜨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법리스크라는 단어가 같이 떠요. 마치 이재멍 대표가 100일간 당대표가 돼서 소위 사법리스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인 냥. 그러면서 사실은 사법리스크 때문에 처음부터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데 당대표가 돼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마치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인 냥. 그런 식의 헤드라인과 그런 류의 기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사법리스크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게 혹시 오창익 국장님께서는 이재명 당 대표의 혐의를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밝혀진 게?

▷지금 말이 있죠. 증언 정도가 있는 거죠.

▶문희정 평론가: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밝혀진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분이 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이 정권의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보복을 하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용어 자체를 달리 써야 한다.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고 써야 한다.

▶그것부터 문제를 삼고 싶고 100일 동안 왜 한 일이 없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일을 해도 보도가 이재명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엇을 해도 그것과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진 않아요. 국민들도 민주당이 지난 100일간 뭐했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민주당이 저희가 민생과 민주 투 트랙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카드뉴스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도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언론이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건데 언론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김기만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만 대표: 이재명 대표의 100일이지만 거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150일입니다. 지금은 200일이 됐죠. 100일, 150일됐을 때 언론들이 어떻게 다뤘는지 보면 제1야당의 100일 흔적을 언론에서 비판하는 거, 한겨레처럼 이재명 대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은 능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끔한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다만 문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상대방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국민의힘은 어땠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재명이라는 제1야당의 대표가 체포됐습니까? 기소됐습니까? 구속됐습니까? 어떤 법률적인 것조차 아무것도 기역, 니은에서 기역도 이뤄진 게 없거든요.

▷입건됐을 겁니다.

▶김기만 대표: 입건도 아닙니다. 본인이 입건되려면 본인의 범죄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입건은 고발을 당해도 입건되는 거거든요. 입건은 형사절차의 시작이니까 입건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김어준 씨가 입건됐어요. 이를 테면. 그 정도가 됐을 겁니다.

▶김기만 대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취임 200일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야당의 대표는 물론 야당의 누구와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했던 선거유세과정에서 했던 너무 잔인했던 말, 자기와 경쟁하는 상대를 향해서 같잖다. 중범죄지다. 확정된 중범죄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오늘 시간까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확정된 중범죄자도 아니고 같잖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검증을 해 보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 수행하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꼭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대중 야당 후보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서 납치를 하지 않았나,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와 경쟁했던 김대중이나 정주영 혹은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와 경쟁했던 이회창,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와 경쟁했던 정동영.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 경쟁했던 문재인. 시청자들께서 정확히 알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 정권에 대해서 보복성 아니냐. 이런 일들이 있을 만한 일들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같이 경쟁했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다른 후보를 이렇게 지독하게 치열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후보 주변을 뒤지고 앞으로 예고하는 이런 식의 일은 본적이 없거든요.

▷경쟁을 같이 했던 후보라는 건 5년 후에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야당의 지도자인거죠.

▶김기만 대표: 100일의 행적을 따질 겨를도 없이 거의 100일 동안 야당 후보의 뒤를 긁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일을 해도 사법리스크라는 하나의 프레임에 걸려서 뭘 해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너무 이재명 당대표는 바쁘셨어요.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도 국민을 향해서 귀를 닫은 불통하는 정부를 대신해서 민생현장을 뛰어다니신 분이 이재명 대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10.29참사 관련해서도 직접현장을 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 다니는 데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었습니다. 왜 한 게 없습니까? 보도 좀 제발 해주십시오.

▷국가정보원이 고위직 신원조회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국정원 고위직 신원조회 정보수집 회귀는 안 돼. 문화일보, 국정원의 인적쇄신. 무너진 대공역량 복원으로 이어져. 제목이 완전히 다르네요.

▶문희정 평론가: 2년 전에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이 문제가 돼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개입 못하게 막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이 정부가 앞에 청와대를 나온 것도 그렇게 졸속으로 나와서 영빈관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듯이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일을 갑자기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넘기겠다. 민정수석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제와서는 다시 필요해졌어요. 그 역할을 국정원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다시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금지했던 걸 시행규칙으로 교묘하게 복귀,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기만 대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을 올해 5월에 그만두면서 내가 국정원장을 하는 동안 가장 잘했던 두 가지, 하나는 국정원의 정책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 했다. 부서를 없앴다. 기관 출입 일절 못하게 했다. 그런데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조사를 시키게 되면 기관출입 다 하고 사람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전에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원훈을 너무 국가주의다.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국민위주로 바꿨거든요. 이 이야기를 항상 박지원 원장이 만나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국정원장의 권한으로 직접 내부규칙을 개정해서 직접 조사권한을 줬거든요. 권한을 주는 이유는 신원조사 항목에서 그동안 친교, 인품, 소행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다 뭘 하나 집어넣었냐면 국가기밀누설 보안 관련 사항. 이게 앞으로 애매모호하고 도깨비방망이고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오창익 진행자도 앞으로 국가주요직에 임명되면 국가기밀누설 보안 관련 사항으로 닦달하면 꼼짝없이 걸립니다.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벌려놓고 누구든지 우리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국정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적이 느낌도 있어 보이네요.

▶김기만 대표: 이 정부 부처에서는 법무부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자꾸 뭔가를 해내는데 이번에는 죽어있던 국정원, 마땅히 죽어야 할 정치사찰 이걸 새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무서운 개정입니다.

▷국정원을 실제로 죽이자는 게 아니라 대북이나 해외정보 등 원래 국민들이 바라는 데서 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거고 국내에는 개입하지 말라.

▶문희정 평론가: 그게 앞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없앤 거였잖아요.

▶김기만 대표: 이런 일에 대해서 문화일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대북지원부로 전락했다고 하는 거는 문화일보 요즘 언론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요즘 언론계의 조중동보다 더 한 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라는 말을 합니다. 문화일보는 참고로 사주가 정몽준 현대중공업회장입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