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김기만&문희정] 與, 전당대회 룰 '당원투표 100%’로…언론은 왜 비판할까?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기만 바른언론 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정직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진행되던 월드컵 축구 끝났습니다. 저도 새벽에 재미있게 봤는데 재미는 재미고 챙기거나 살펴봐야 할 얘기들도 있다고요.

▶문희정 평론가: 저는 사실 카타르 월드컵 이전부터 계속해서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노동착취, 비인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콧을 했었고 사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스포츠 행사지만 스포츠 행사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행사일지라도 거기서도 인권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축구팀이 선전하고 고생하셨고 잘하셨습니다만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으로 바라봤던 월드컵입니다.

▶김기만 대표: 우선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왜 월드컵을 11, 12월에 치렀는지, 2002년 서울월드컵은 6월에 했거든요. 다른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카타르는 워낙 더운 나라여서 더위를 피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카타르는 사막에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10년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가난한 노동자들이 6700명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피의 월드컵이라고도 부르는데 월드컵은 사실 100% 상업적으로 운영됩니다. 카타르는 정말 사막에다가 석유로 쌓은 부를 몽땅 털어서 월드컵을 치른 거죠. 그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다고 봅니다.

▷어제 시상식 할 때 선수들이 받는 골든볼 메시가 받았고 골든슈즈 이런 거 보니까 다 스포츠 용품 업체에서 협찬을 한, 하나하나 살뜰하게 상업주의구나. 이런 거 보면서 재미는 재미대로 느끼되 잊지 않아야 할 것도 챙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정해진 것 같은데 100% 당원투표로만 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정 평론가: 사실 이번에 룰을 바꾸면서 갑자기 바꾼 거잖아요. 바꾼 이유도 역선택을 방지하고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잡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은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민주적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만약 바꾸더라도 차, 차기 대표부터 적용해서 경선 불복을 없애는 게 옳다고 말하고 한겨레 같은 경우도 결국 룰 변경 밀어붙이는 거 윤심이 꺼리는 주제를 떨어뜨리고 국민의힘을 일사불란한 윤석열 당으로 바꾸기 위함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이 경선개입으로 비칠 언행을 멈춰야 하고 비대위도 퇴행적 룰 개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조선일보도 골대를 옮겨서 골 넣고 이긴들 국민들이 정당성을 인정하겠나. 정말 룰에 문제가 있다면 전당대회를 치른 후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평론가 말씀은 사설인데 진보적 매체든 보수적 매체든 한결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네요.

▶김기만 대표: 오늘 결국은 비대위에서 100% 당원 선출하는 거로 결론을 내버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사설은 그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설에서는 이렇게 일치된 목소리로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는 사설을 본 것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중동, 서울문화 우파적인 입장에서 봐도 잘못됐다. 오늘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대표적으로 몇 사람의 항의로 우리가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철수 대표는 이게 골목대장 뽑는 거냐. 아니면 골목대장이라는 표현도 했었지만 또 하나는 친목회장 뽑는 거냐는 표현을 했고 유승민 대표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선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축구 골대 옮기면 다는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얘기죠.

▶김기만 대표: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제목으로 뽑았죠. 윤상현 의원조차도 경선 후보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2024년 총선 못 치른다. 그러니까 민심 다 떠나고 당원들의 투표로만 대표를 뽑았을 때 다음 대표도 이렇게 할 거냐고 항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여론이 나쁘고 당내 반발이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언론이 다 한결같은 뉘앙스로 쓴다면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당이라면.

▶김기만 대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정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78, 79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전부 일어나서 우리가 다 뽑겠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일리가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번에 대표는 당원 전체가 뽑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경향신문이 16일에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문제, 심지어 축구경기 비교하면 한 평론가는 승부조작이다. 7:3을 10:0, 100:0으로 바꾸니까 승부조작. 그런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희정 평론가: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보이는 모습이 뭐냐 하면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국민의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뭐라고 하든 언론이 뭐라고 하든 이 정부는 그냥 본인들이 할 얘기만 하고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되게 벽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늘 그런 걸 느꼈는데 언론이 이번 룰 변경과 관련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윤심대로 간다는 게 보였잖아요. 언론도 정말 벽인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는 됩니다. 호불호가 분명한 양반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유승민 대표 싫어, 이준석 내부총질 싫다는 태도를 가지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이 전부 다 따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김기만 대표: 국민의힘이 당의 이름인데 이걸 윤석열당으로 바꾸는 것은 지나치다.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심과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민주정당이라는 얘기죠. 그게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소수의 목소리는 전부 거부되고 특히 비대위는 시한부거든요. 내년 3월이면 끝나요. 비대위가 대표를 뽑는 중요한 룰을 바꾸라는 권한이 일절 없습니다. 심한 경우 정진석 대표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1반 반장을 뽑는데 3반 아그들이.’ 개그적인 표현인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 평론가 말씀처럼 여론조사를 할 때도 이미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3반 아그들이 온다고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이걸 강조하는데 이건 대단히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정 평론가: 당원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수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죠. 국민의힘이 당원이 많이 늘어도 100만 명, 윤석열 대통령이 득표한 표를 생각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원이 아니죠.

▶문희정 평론가: 그들의 목소리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당비 1천 원을 내더라도 1천 원씩 내서 3개월 되면 투표권을 가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주겠다는 거죠.

▶김기만 대표: 당원 여론조사 7:3의 비율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8년 된 오래 된 전통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나서 그때 한나라당이 크게 반성하고 국민한테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여론을 30% 반영하라고 했거든요. 그 룰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작년 이준석 대표조차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꾼다. 윤 대통령의 뜻 외에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문희정 평론가: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왜 소수 당원 목소리만 듣느냐는 식의 비판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당원 목소리만 듣겠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주말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일본의 재무장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완충, 작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언론 보면 한국일보 사설, 북 도발에 먼저 대응 나선 일, 긴장고조 안 된다. 국민일보 사설, 북한 핵도발에 재무장 나선 일본, 딜레마에 빠진 한국.

▶김기만 대표: 북한이 공격의사를 보일 경우에 이걸 일본이 판별해서 바로 대응한다. 군사적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재무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일본 정부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북한의 위협을 재느냐. 이런 것이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은 아주 강력하게 북한과의 그런 대결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을 강조. 앞으로 미일의 군사협력 강조되고 따라서 한국도 달려 들어갈 거란 말이죠. 한미동맹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그럴 경우 우리 입장이 언론에서는 딜레마라고 표현했는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문희정 평론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할 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표현을 써요. 적기지 공격 능력,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국이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그리고 먼저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자위권, 전수방위만 할 수 있습니다. 수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도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제타격이라는 게 결국 상대국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은 그게 포착이 됐어. 그걸 자신들이 판단한 다음에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헌법 제9조 평화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공격하는 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서의 일본을 절대 우리가 막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 깨부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배후 세력으로 미국이 있는 거죠.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직접 하기보다 동북아 내에서 일본을 대신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면 일본은 물론 이번에 명분을 이렇게 내세웠어요. 주변 미사일 위협이 너무 강해져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명분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각을 더 세울 경우에 일본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을 할 거라는 식으로 북한을 향해서 공격할 경우에 또는 동해상 미군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거기에서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대신 나서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요청 하에 북한과 충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우리 영토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우리 영토입니다. 거기를 일본이 공격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공격을 할 때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이거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점점 무르익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상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가 일본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김기만 대표: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이번 이런 조치는 꼭 북한을 대응하기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적인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칫하면 일본과 우리가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주의해야 합니다.

▶문희정 평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쪽에 미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대만이 밀착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만을 도와주기보다 일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군도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일본이 중국 봉쇄해서 미국이 하청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청의 재하청.

▶김기만 대표: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특히 일본이 미사일 3000km 거리 계속 운위하는 것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대만해협과 함께. 이런 한미일의 3각 파도가 자칫하면 기시다는 아베가 했던 재무장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어떻게든 완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본의 3가지 협약을 바꾼 것은 일본의 재무장론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정 평론가: 우리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강하게 강경한 입장을.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는 무력충돌 있으면 안 된다.

▶문희정 평론가: 지금 대통령실은 한미일 공조 하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안 된다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논의해 볼 만하다는 식의 여지를 줬단 말이에요.

▶김기만 대표: 상당히 느슨합니다. 우리의 국익에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일본이 우리에게 긴밀히 협의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의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김기만 대표: 희망사항이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 상황 자체가 꼬이는 것 같고 드디어 겨울을 맞았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을까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그건 전혀 없는 것 같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전에 본인 영상 좀 틀어달라고 요구했다가 피파가 거부했거든요. 너무 정치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측은 일단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고 서구 쪽 교황도 그렇고 사실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즉각적으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 두 번째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일으킨 피해에 대해서 처벌하고 배상할 것. 또 하나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줄 것. 이 세 개에 대해서 러시아가 응하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김기만 대표: 이미 지난 주말에 러시아가 대규모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쐈고 푸틴은 군 참모본부를 방문했고 지금 연말까지 종전이나 휴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서로 강대강으로 맞대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이 심지어는 러시아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패트리어트도 우크라이나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전쟁 오래 갑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미국의 속내를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갈수록 좋거든요. 미국의 군사무기 계속 팔 수 있고 원래는 미국이 고르바초프한테 폴란드의 바르샤바 쪽으로 동진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도 물러날 수 없고 젤렌스키는 더군다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을 잘하고 있는데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올해 미국의 군수업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출한 금액만 105조가 넘어요. 지금 록히드 마틴을 비롯 미국의 군수업체가 24시간 풀가동해도 다 들어온 물량을 소화 못할 정도로 호황을 맞는 상황입니다. 돈은 지금 미국이 벌고 있고 이 전쟁의 이득은 미국이 오롯이 다 가져가고 이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는 전장이 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제일 먼저 겪고 있지만 같은 유럽대륙 안에 있는 유럽 국가들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죠.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영향을 받잖아요.

▶김기만 대표: LNG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경유 값 올랐고 유럽 비행기도 러시아 영토를 못가니까 돌아서 2시간씩 비행기 더 타야 하고 물가도 마찬가지고 고금리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이 파괴되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이런 셈법만 있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고 성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