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정형준 "한국 건보 보장성 꼴지…윤 대통령의 심각한 착각"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주요 발언)
- "尹대통령, 심각한 착각…건보 보장성 강화는 로드맵 따른 것"
- "한국 건보 보장성 꼴지…윤 대통령의 심각한 착각"
- "건보 때문에 MRI 많이 사용한다? 돈 내고 진료하라는 뜻"
- "문케어 박근혜 정부 로드맵 따른 것"
- "尹대통령 건보 보장성 문제 이해 못하고 있어"
- "보장성 축소 언급한 대통령, 역사상 처음"
- "공적 보험이 못해준다? 일반 보험 가입 강요나 마찬가지"
- "민영 보험끼리 경쟁하는 미국, 서민에겐 폭탄"

건강보험재정 얘기, 건강보험보장성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단체연합 소개 좀 해주시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 건강세상을위한치과의사회, 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 행동하는간호사회 이렇게 해서 의료인들마다 각각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중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나요?

▶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지금 정책위원장이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줄어서 시민단체에서 정책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대표로 나와서 주로 발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지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전 정부에서 펼쳤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다. 대통령 말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이 보장성 강화는 저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건강보험의 사회적 계획을 세우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로드맵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정부의 방향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한국의 건강보험보장성이 높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OECD 국가에서 거의 꼴등수준입니다. 건강보험보장성 지표를 저희가 경상의료비에서 정부나 의무가입비율로 대충 환산하면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멕시코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86%씩 되는데 저희는 60% 대거든요.

▷20% 차이가 나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균이 15% 떨어져 있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진국이 다 돼간다고 하는 G8국가하고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한 게 문제라고 주장한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보수정부 하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는 로드맵에 따라서 지속돼 온 겁니다.

▷어떤 정권이 집권했든 누가 집권했든 건강보험보장성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 보장성이 상당 부분 도달한 나라들이 어떤 부분을 보장 축소를 할 건지는 의미가 있지만 한국은 사실 상당 부분이 아직도 비급여라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근거가 MRI, 초음파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돈이 새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남용 사례를 짚는 것 같아요.

▶물론 의료공급에 있어서 낭비는 있을 수 있고 낭비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거나 주치의제나, 환자등록제를 하거나 아니면 지불제도 같은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 제도를 사용하는데 지불 제도를 묶음수가제나 총액예상 같은 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성을 강화해서 낭비가 생기지는 않죠. 거꾸로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동안은 비급여라는 처치를 받던 것들이 보험이 되는데 보험이 되면 어떤 환자한테 어느 정도했는지 몇 번이 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보험 기준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착각한 게 보험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보험기준이 만약에 느슨하다고 하면 그걸 개편하겠다는 논의는 본인이 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하시면 되는데 건강보험으로 MRI나 초음파를 넣었더니 더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은 저희가 맹장수술 두세 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파서 보험규정 하에서 검사한 거거든요. 아파서 보험규정해서 검사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썼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한 거니까 각자 자기 돈을 내고 진료하라고 주장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낭비영역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일반 시민들 중에는 과잉의료, 과잉진료.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악용하면서 자기 뱃속이나 채우는 것도 있지 않냐는 의심.

▶건강보험의 보장성하고 연결이 됐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가장 큰 과잉은 비급여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MRI나 초음파도 과거에 보면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 다 내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 했는지 하나도 알려지거나 드러나지 않고 통제수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제일 많이 느끼는 과잉은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을 받았는데 돈이 이만큼 나왔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차등병실료라고 해서 당시에는 1인실, 2인실, 4인실까지 병실이 가격을 비급여로 병원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교수님들 진료하면 특진료라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훨씬 국민들한테 부담이 됐던 거잖아요.

▷병실료도 4인실 가고 싶은데 없다는 거죠. 1인실이나 2인실 찍고 오라는 병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보험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MRI나 초음파도 보험이 문재인 정부 때 되게 된 것들은 박근혜 정부 로드맵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이걸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아서 학회들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MRI를 이만큼 찍고 초음파 이만큼 찍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건강보험이 예측치보다 MRI, 초음파 들어간 돈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그동안은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무서워서 필요한 때에 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말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그건 곧 국민들로서는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직접가계의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려고 보험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조금씩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그렇더라도 잘사는 나라가 될수록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아지고 개인이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개인적 부담은 낮아지고 이게 정상화인데 이걸 대통령이 거꾸로 얘기하면서 정상화라고 하네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건강보험 자체가 어떤 도덕적 해이를 만든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거꾸로 공급적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을 마치 현금서비스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하고 혼용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잘못된 이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이해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선생님은 착각이라는 단어도 쓰시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실제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춰서 비급여를 예전처럼 늘려서 사영기업의 보험상품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역사상 거의 최초로 보장성 축소를 엄명한 대통령이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면 가계직접의료비가 상승하니까 전 국민이 다 실손보험 거의 80% 가입하고 있지만 그게 거의 다 더 가입해야 하는 아니면 그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이런 것들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초음파나 MRI 이런 검사들을 해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는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가입해서 당연히 이 서비스를 받는 게 안심이 되는 방향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의 OECD 데이터를 보면 민간보험 가입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의 살만한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아예 가입 안 한 나라도 많다.

▶임의보험이라고 해서 실손보험, 보충형 보험을 따로 계산하면 우리는 8.4% 경상의료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평균이 4%가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와 닿는 게 만약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하면 그건 미국을 보고 이야기한 거라고 미국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쟁하는 민영보험들끼리 경쟁하고 민영보험들끼리 MRI나 수술 가격에 대해서 각자 따로 매기고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의료비 폭탄 맞아야 하고 그리고 민간보험료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보험상품도 세분화 되어 있죠. 치과보험.

▶미국은 치과보험뿐만 아니라 돌봄, 보험 상품의 세부화 항목이 병실에서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TV 방송 숫자까지 정해져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돈이 되는 거는 뭐든지 손을 대는 거군요.
▶공적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민영보험회사들하고 의료 공급하는 영리적인 병의원들하고 당연히 계약관계를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건강보험이 당연계약직을 가지고 가격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다하는 건데 미국은 개별보험상품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한국으로 치면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이랑 계약하는 보험상품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가격을 높게 주고 하면서 그쪽만의 리그를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HMO보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싼 만큼 보장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전혀 통제 불능의 상태입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으면 건강보험보장성이 높은 시스템이 있고 사용보험이 활개 치는 시스템이 있으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의료역량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공적 보험이 있는 나라들은 대응이 되지만.

▷그래서 미국이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많이 죽은 거일 수 있겠네요.

▶코로나 사망률 높은 것도 있고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 자체가 워낙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견디긴 하지만 저소득 취약계층들의 상당 부분들은 실제로는 의료서비스 문제 때문에 캐나다로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된다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러면 굉장히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질병, 중증질병이 있거나 어르신들이거나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제도를 한 번에 일거에 미국식으로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건강보험재정절감이라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보장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나가면 당연히 그런 방향성이 지속되면 될수록 저소득 취약계층, 중증질환자들, 필수의료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의료가 최근에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하고 지원자가 없고 흉부외과 부족하고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행위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소아는 줄어들고 있고 대상이 줄어들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 보험 보장 되고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보장범위를 축소하면 이쪽 부분의 공급은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있겠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틈이 줄어듭니다.

▷애 키우는 입장에서 애가 아파도 소아과에 데려갈 수 없는 이상한 놀라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네요.

▶지금도 벌써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조차도 한국의 건강보험보장성이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필수서비스들을 받는 공급 부분이 위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급여 이런 걸 해서 병원도 운영을 해야 하고 공급지원도 하게끔 방향성 설계하면 이후에는 정말 돈 없으면 병원에 못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게 1970년대, 1980년대 직장건강보험 있고 보험증 없던 지역가입자시절에 옆집에 있는 직장건강보험 있는 대기업 다니는 집 보험증 빌려서 가는 상황들로 돌아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걱정이 쓸모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건강보험재정건전성 확보해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건강보험이 돈이 막 샌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낭비가 없게 하는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가지고 잘 써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건강보험 총 재정이 보장성대비로는 잘 쓰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이 의료공급이 대부분 민영이기 때문입니다. 민간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공적의료공급을 늘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불제도부터 시작해서 개편 과정을 거쳐서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대로 건강보험보장성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혼용되면서 빈대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으로 가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비상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계시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는데 구체적인 가계 부담이 커지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