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한상진] 尹정부의 노동개혁, 개혁인가 개악인가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민주노총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하고 정부 여당에서도 많이 하는데 악마화 같기도 한데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화물연대 위원장이 단식농성중이고 민주노총위원장도 단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민주노총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대변인으로 일하신 지 좀 되셨죠?

▶횟수로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하려면 민주노총 얘기를 끄집어내고 화물연대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수의 움직임인지, 언론도 그런 태도고요.

▶이게 지금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프레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국정초기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쳤죠. 윤석열 정부의 지지기반의 공통점은 보편적으로 색깔론, 반노동, 노조혐오, 반민주노총으로 집중되는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 이것을 공격하고 색깔론 입히면서 강하게 발언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탈해 있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일부 봤습니다. 이것에 고무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일부 언론에서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 부호 따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태원 10.29참사 관련해서 유튜브 보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테면 어떤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노총 조합원이 간부가 갑자기 이태원에서 ‘밀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사를 일으킨 게 민주노총이다.

▶그런 영상까지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나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도 대변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형사책임은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살펴서 법적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요.

▷민주노총 만능이군요. 그런데 민주노총, 민주노총 하는데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잖아요.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민주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약칭이고 일부 수구 언론에서는 민노총하면서 비하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맞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자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됐고 91년도에 전노협, 95년도에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자주적인 노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95년도에 상설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이 되죠. 처음에는 42만 조합원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110만 조합원이 우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

▶전체노동자를 2천만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중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그리고 기업별로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조 다해서 노조 조직율이 14% 정도 되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면 2천만 중에 14%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까?

▶저희가 제1노총 조합원수로 한 적 있고 지금 노동부 발표로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조합원보다 일부 많아서 제1노총은 한국노총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노동자들의 연대기구인 거죠. 왜 이렇게 표적을 삼을까요. 반노동 정서라는 것의 실체는 뭘까요.

▶민주노총이 걸어왔던 역사가 말 그대로 정권과 자본의 정책이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도 그 역사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이라고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 노동, 연금, 교육.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거든요. 이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노총 내지 노동자 전체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을 국민들로부터 노동자들로부터 일부 따로 거리를 두게끔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벌어지는 것들은 그것의 일환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천만 노동자 중에 14%면 280만 노동자만이 조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어용노조도 있고 노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곳도 있는데 노동시간이든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거라면 이렇게 민주노총처럼 조직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악으로 규정을 했고 다만 이것을 저지하고 어떻게 막아내고 정말로 우리 노동시간이나 노동조건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다는 노동개혁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맥락을 처음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은 역대 계속 경영계나 사용자 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노동자들 저항에 부딪쳐서 실패했고 철회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을 최근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하는 외피를 씌워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개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항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대한민국의 법적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에요. 부득이하게 연장해서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이 기본이 됐습니다.

▷이례적인 비상한 상황에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52시간이 기본이요.

▶주 52시간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주 40시간 얘기보다 주 52시간 얘기를 언론에서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이게 현장에 들어오면 저희 계산으로는 주당 90.5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져요. 처음에는 언론에서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돌려보니까 80.5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한 단체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90.5시간이 가능.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슨 소리냐. 90.5시간 현실 불가능 80.5시간이다. 끔찍하죠. 40시간의 두 배. 이게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노조 조직률이 낮지만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 데는 버틸 수 있어요. 나머지 노동조합이 없는 85%의 노동자들은 피해가 직격탄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미조직 노동자들, 작은 노동자들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피해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 미조직 노동자들한테 다 들어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배경에 납기를 맞추거나 계절적 요인에 있어서 집중노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현재는 특별근로연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마저 하기 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소는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세게 일을 시켰어요. 그분들은 3개월 열심히 해서 노동한 시간을 저축해 놨으면 그걸 나중에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안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쉽고 기초적인 질문, 노동시간이 왜 제한돼야 합니까?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왜 문제입니까?

▶누구도 인간답게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와 이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일과 가정의 병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인간다운 조건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대로 주당 69시간, 80시간 이렇게 되면 현재 과로사로 인정하는 기준이 주당 6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과로사 기준을 넘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만 봐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야간 노동이 진행됩니다. 야간 노동은 발암물질 2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길게 일하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리듬이 깨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금개편은 어떤 겁니까.

▶임금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하지 않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공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해서 이걸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현상적인 지적에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없애면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아니면 현장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아요. 그런데 월급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애초에 대한민국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IMF 때 들어오게 됐고 비정규직 양산되는 자꾸 쓰는 이유는 임금에 대한 비용절감도 있지만 노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진단에 대한 현상에 대한 진단을 진정성 있게 바꾸려면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원청과 일체 사업자들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고용조건은 하락되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하청 사장한테 가서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냐고 요구를 하면 하청 사장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어, 돈이 없어. 원청 가서 얘기해. 원청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당신들이랑 우리랑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으니까 하청 가서 이야기하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이 실제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섭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양경수 위원장 단식 들어가는 것도 국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20일째 노조법 때문에 피해본 당사자들이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노란봉투법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2조, 3조 개정을 놓고 단식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 단체들, 경영계가 얘기하는 대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책임 있는 진짜 사장이 나와서 교섭할 수 있는 진짜 사장교섭법, 산업이 계속 개편되면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나죠.

이번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을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하고 맞지 않고 저희가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도 보면 노동자의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분들에게 보편적인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 그건 노조법 2조 개정사항, 하청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쟁의하면 엄청난 손배를 물립니다. 손배가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피해를 물리는 게 아니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손배폭탄을 금지하자고 하는 손배폭탄금지법. 그래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가장 핵심적으로 현재 가장 필요할 부분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도는 전향적으로 보는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출신이어서 법 좋아하시고 원칙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체결하고 비준하고 효력 발생한 ILO협약은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미 비준했고 발효가 됐으니까. 그런데 ILO핵심협약하고 국내법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 잡는 것도 노조법 개정사항인데 정부가 이것을 철저하게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걸 풀어보고자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단식이라는 게 좋은 일이 아니어서 마음 아픈 일이고 왜 이렇게 한국은 반노동정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노동자들이 생산을 안 해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동의 가치를 어려서부터 교육체계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교육총론에 노동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이것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또 확 빠졌죠.

▷대학병원 의사들도 판사나 검사들도 문과에서 이과에서 공부 잘해도 노동자다.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제대로 안 돼서 공부 잘하는 애는 노동자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착각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노동만 빠진 게 아니라 생태, 성평등 이번에 다 빠졌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 할 가치가 이번에 다 들어내진 겁니다.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그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엄청난 폭언을 했죠. 이 사항이면 유럽의 노동계 같으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것도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파업은 그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상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죠.

▷전체에게 이롭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로 숙제가 많은데 그런 숙제를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역할이니까 기대도 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