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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정세현 "북한 도발때마다 미국에 일러바칠 건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2-23 17:05
조회
30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지금 이곳에서의 평화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반도 상황은 꼭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좋은 소식은 아닌 거죠.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의 반발, 위기조성이 날로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요. 미사일 두 발 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미사일 공방 오가고 군사훈련 하고 이러다 보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장관님은 7차 핵실험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7차 핵실험은 하겠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고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는 주거니 받거니 옥신각신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7차 핵실험은 어떤 점에서는 별도의 문제고 결국 미사일 발사 또는 정찰기 출격 등 관련해서 총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핵실험보다 우리로서는 연평도나 서해 쪽으로 북한이 총격을 가한다든지 지난번 울릉도 쪽으로 미사일 쐈는데 그쪽으로 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사후 대응을 하지 않고 사전에 중간에 감지를 해서 요격을 하면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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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하지 않았습니까? 하고도 남을 사람.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관리 차원이 아니고 압박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북한의 반발은 세지고 오늘 김여정 담화에서는 우리 쪽에 국방부나 또는 그쪽 관련 전문가들이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는 했는데 대기권 재진입에는 아직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를, 김여정이 아주 고약한 얘기를 했어요. 자꾸 우리보고 실패했다, 대기권 재진입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30도 내지 40도 간격 정상 각도로 쏴서 1만 5천km로 나오는지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발칵 뒤집어지죠. 미국이, 쏘면 태평양 쪽으로 쏘지 않겠습니까? 미국으로 바로 쏘지는 못할 거고 빗대어서 동남쪽으로 쏘면 남태평양 동쪽, 남미 앞바다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총소리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을 좋아해서 일부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북한을 따르기 때문임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연평도 포격을 일으키고 6.25남침을 일으킬 정도로 장관님 말씀을 빌리면 그런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현 정부 들어서 그런 관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런데 만약에 북한에 연평도 포격 같은 무력도발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여태까지 해 온 얘기, 선제타격 얘기도 했고요. 상당한 높은 강도의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런데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원점을 타격한다.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고 안 때렸어요. 원점은 평양이죠. 북한이 계속 남쪽에 총격을 가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북한이 미사일 쏘는 원점을 찾아서 쏜다면 평양이 아닐 수 있지만 미국이 과연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원점을 때리도록 놔둘 것인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전면전으로 번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점을 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때리면 전면전으로 가는 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힘이 달리기 때문에 동맹타령을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북한이 우리 쪽에다가 포격을 가해 오는 경우에 옥신각신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원점 타격식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할지 그거는 장담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뒷감당을 못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을 놓고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는 거에 대해서 보름이 멀다하고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화를 안 낼 수 없죠. 그러나 화만 내고 미국한테 일러바쳐서 F-22 이런 거나 자꾸 북한 상공을 다녀오도록 만들고 하면 결국은 위기 조성이 서로 에스컬레이터 되는 결과로 북한이 마침내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을 벌이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압박만 생각하지 말고 관리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북한한테 부드럽게 하면 종북이라고 하는데 겁나서가 아닙니다. 골치 아프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불량학생을 교장이나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관리를 혼만 내고 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나 동아시아 평화에서 중요한 게 요새 일본인데요. 일본이 반경 능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 타격하겠다.
▶그것도 북한을 자극하고 있죠. 북한이 일본 쪽으로 공격을 해 오면 반경 공격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430조를 투자해서 국방력을 반경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도 북한을 강하게 자극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본을 상대로 하면 동해 쪽으로 쏠 텐데 서해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동해도 불안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일본이 선제타격이라는 얘기를 해야 시작하면 일본 자위대가 보통 국가가 되고 전쟁 수행 국가가 되는데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일본에서는 평화헌법9조를 바꾸기 위해서 자위대가 해외 출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아베 총리가 하다가 아베가 세상을 뜨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지금 기시다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의 후광을 입고 총리까지 올랐고 아베 계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본이 북한 핑계대고 해외출병을 하고 싶어 하는 마당에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결국 자위대가 한반도 해역에 출병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포진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대비태세나 이런 것이 결국 일본의 반복 행동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은 누군가는 설득을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중국이 해 주면 좋은데 제일 좋은데요.
▷중국도 어떤 면에서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 미워서 그 짓을 안 하잖아요. 미국, 일본 미워서요. 북한의 태도변화를 설득할 수 있는 쪽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김여정의 담화에도 그런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사태만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남조선의 통일부를 지칭하면서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막가자는 건 아닐 수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2-20 20:53 수정 : 2022-12-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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