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현정 "전시상황에서 만찬?…尹, 안보에 대해 무능해"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신 거죠?

▶대변인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역할도 하고 계신가요?

▶평택을 지역위원장. 지난 총선 때 출마했었고요.

▷안 됐으니까 지역위원장이시군요. 평택을은 어떤 동네예요?

▶거기가 주한미군이 이전 했잖아요. 세계 최대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서쪽에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5대 국책항 중의 하나인데 평택항도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평택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도시이기도 하면서 미군기지가 있으니까 희생, 지역주민들도 감내해야 하는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도시네요.

▶도농복합도시면서 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주한미군도 있고 도농복합도시라서 천안 바로 위잖아요. 사통팔달이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호남지역, 영남지역의 군 단위 하나 정도, 3만 명 정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죠?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법치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권한, 권능도 존중돼야 하잖아요. 국회가 헌법에 보면 국민 다음으로 대의기관인 국회인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에서 무도할 정도로 정치탄압성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돼 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의원들 사이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체포동의안 제출된 내용물 보더라도 6천 만 원 수수했다는 혐의를 했는데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하는 내용들이 다 언론에 유포가 됐어요. 압수수색은 검찰이나 수사관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흘렸으니까 아는 거 아닌가요?

▶검찰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재판이 헌법상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어기고 마치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로 낙인찍게끔 피의사실 공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태도가 의원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 같고요.

▷일단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하죠. 자기 이름을 밝히고 투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 사람 감옥 보내야 한다는데 투표하기는 어려우니까. 부결됐는데 101:116이에요.

▶161:101이죠.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101, 반대가 161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인 건가요?

▶300명인데 271명 참석했으니까 기권이 9명이었는데 아무래도 29명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체 다 해도 169명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일부는 반대를 했다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면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설명할 때 태도나 내용이 거부감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대정부 질의할 때 보여줬던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나왔나요? 윽박지르는 듯한.

▶그런 거겠죠.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전언으로 들은 걸 봐서는 그 전에 했던 정치적인 표현이나 거침없이 언행을 하잖아요. 그런 태도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도 있고 기존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있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이죠. 0시에 사면이 단행됐는데요. 잠깐 현장음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 (2022.12.28.)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지 아시겠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인데요. 출소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자신에 대한 사면복권 자체를 반대했고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도 했는데 문학적 표현인데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싫은데도 받았다. 김경수 전 지사를 평가해 주시면요.

▶김경수 지사는 불원서도 냈잖아요. 이번 사면은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구색 맞추기로 끼어 넣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MB와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 세력들과 부패 세력들을 면죄부를 주는 사면이 됐거든요. 검사 출신 사면 인사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자기 식구들 챙기기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직 대통령실 차장인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일 전에 유죄판결 확정됐거든요. 20일 만에 군사기밀 유출했으면 해임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사면과 복권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당시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 나갔던 국정원 차장도 이번에 사면을 시켜 줬습니다. 그분은 확정된 지 12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게 본인들과 관련된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도 없이 사면을 시켜 주면서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김경수 전 지사 등 지금 야당인사들 몇 명을 끼어넣기식 한 거죠.

▷야당 인사도 여당 인사들처럼 광범위하게 챙긴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번에 보면 주요한 정치인들을 보면 여당 인사들이 41명 정도 되고 야당 인사는 10명밖에 되지 않고 잔여 형기도 여당 인사 합치면 50년이 넘는데 야당 인사 합쳐도 5년밖에 되지 않네요.

▷불균형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은 아니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이니까 형집행정지 상태니까 실제로 수감돼 있는 건 아니니까 사면복권해도 큰 문제 아니지 않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사면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53%로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7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벌금도 150억 벌금도 있고 추징금도 있는 분인데 17년 중에 그분의 죄질이며 특가법상 뇌물, 횡령,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런 거입니다. 정치범이기보다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경제사범의 성격이 크거든요.

▷확정 판결 받은 거로 보면 파렴치범 같은 거죠.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용은 경제사범 성격인데.

▷중형 아닙니까? 경제사범으로 17년까지 받으면.

▶그럼요 그런데 1년 7개월 복역했지만 그중 6개월은 형집행정지로 병원이나 자택에서 있었어요. 실제로는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한 건데 그거를 벌금도 82억을 면제시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벌금 면제시켜 주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보더라도 MB정부 인사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보수 정부에 있었던 MB정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을 끌어안게 하는 방식의 사면을 한 것 같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권 결집, 보수통합을 위한 사면이었지만 국민통합은 아니었다고 규정하시는 거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세력들을 수사한 게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밑에서 한동훈 장관이 같이 수사를 한 거고 그런 분들을 법치랑 공정의 이름으로 중형으로 단죄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의, 지금 한 말은 아니죠?

▶최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서 죄송하다는 건가요?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경직된 공직사회문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범죄가 있냐 없냐고 있으면 단죄하고 무리해서 수사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비판이 있는 거죠.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검사생활 29년 하면서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는 처음 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계속 요즘 가장 많이 정부 여당 한동훈 장관 등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죄가 없으면 떳떳이 나가서 조사 받으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야당 탄압, 표적수사 이렇게 얘기 하냐고 말을 계속 하잖아요. 법치와 공정, 헌법들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지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사면을 보더라도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MB정부, 박근혜 정부, 검사출신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인사들로만 편향되게 사면을 한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사면농단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입장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수준 의식이 높고 정보 접근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총선도 있고 다음 대선도 있고 이럴 때 차곡차곡 기억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표면적으로 국민통합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보수층의 인사들만 챙기는 사면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국민 분열 사면을 한 거죠. 지금도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정지지율이 대단히 낮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화물노동자들 강경대응하고 3대 개혁 발표하면서 성과는 아직 없지만 도어스태핑 중단하는 거로 지지율이 만회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얻은 48% 득표율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수층이었던 사람들이 이탈했던 중도층 일부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층, 보수층만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중도층, 진보와 관련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격하는 식의 정치를 하면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인데 일단 지금은 현재 3고로 인해서 경제도 대단히 어렵고 민생을 해결할 것도 많은데 그와 관련된 뚜렷한 대안이나 능력 이런 것들은 없고 하니까 오히려 보수층이라도 먼저 결집시키고 집토끼라도 잡으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면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8. 15사면은 기업인 이번 사면은 정치인 자신과 가까운 세력만 사면했는데 장발장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딱한 사람들에게 사면을 많이 해줬다면 국민통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다음 주제, 어제 오늘 북한 무인기 때문에 나라가 들썩합니다. 녹음을 들어보시죠.
■ 윤석열 대통령 (2022.12.27.)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북한의 선의, 군사합의에 의존한 대북정책을 펼쳤던 어떤 정권이 있었다는 게 전제죠. 문재인 정권이죠.

▶여전히 현재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전 정부 탓을 여전히 하는 거죠. 벌써 3월 9일 대선 이후 1년 가까이.

▷집권은 5월 9일이니까요.

▶인수위 기간까지 합치면 10개월. 현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7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떠돌다가 자유롭게 날다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이지 전 정부에서 훈련을 덜했다든지 북한 간의 관계를 잘못했다고 탓할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아주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NSC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쟁 중에 토론을 하느냐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안보에 대한 무능하고 안보에 대한 의지가 결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인식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NSC회의는 민관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알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회의 안 열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군대도 안 다녀오셨잖아요. 군에 대해서 무지한데 확전도 불사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도 확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거나 여파가 어떨지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군작전통제권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발언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전쟁, 전시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안보보다 오히려 엠바고 걸고 문자도 보내지 않고 공습경보도 발보를 안 해서 보안을 신경 더 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지난번 강릉에서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 났을 때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한 거는 확인된 건 개 사진 찍은 거하고 송년만찬 이상민 장관하고 송년만찬 했다는 거. 전시상태에서 대통령이 만찬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보에 대해서 무능하고 안보에 대해서 안보관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당장 큰 위험은 없기를 바라는데 당장의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7시간동안 경기,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는데 아무 문제없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안보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 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은 도발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사일, 무인항공기, 폭격기까지 끊임없이 도발이 이어지는데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대안 없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인정도 안 하는 구상 하나 던져놓고 대화의 채널을 전혀 단절시킨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만 하는 것이 안보에 있어서 전략상 맞는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건 더 많은데 다음에 또 모셔야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