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준형 "尹정부, 미국에 실리 못챙기고 일본엔 굴욕적"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주요발언)
- "北 정찰능력 취약…안보 공포 조성할 필요 없어"
- "北무인기 엄청난 위기면 왜 NSC 안 열었을까"
- "한국,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다 갖고 있는데 외교 못해"
- "尹정부 2022년 외교 요약…미국과 일본만"
- "한국, 미국의 전위대 된 느낌…중국 만난 건 그나마 다행"
- "尹정부 외교, 일본에 굴욕적인 자세 자초"
- "천안함 연평도 국지전 재연될 가능성 커"
- "담대한 구상? 북한 입장에서 담대한 것 없어"

평화공감입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을 보내셨던 김준형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 무인기 관련 소식이 이틀 연속 들려오는데 나눠서 보면 어제 무인기가 온 건 맞죠? 9. 19군사합의 위반이고요. 그거보다도 방금 합참에서도 인정했지만 대응을 못했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북한이 왜 다시 드론을 보내느냐. 무인기를 보내느냐의 문제인데 북한이 기본적으로 정찰 능력에 대한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핵을 날릴 정도의 강력한 핵 능력이 있는 반면에 미국이 훈련기 공습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최근에 북한은 이걸 위성을, 투발 수단은 핵무기랑 같지 않습니까? 위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단순히 위장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찰기를 보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한편에서는 공격하는 드론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긴장 고조시키고 북한 도발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안보 우려나 공포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사실상 엄청난 허점을 보인 거죠.

▷어제 군 당국 대응을 보면 무인기가 10시 25분에 넘어왔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격추도 못시켰고 쏘기는 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걱정스러운 게 원주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이해할 수 없는, 조종사들은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우리 태세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찰기라도 우리 영공을 넘어오면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격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노크 귀순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병영 막사까지 올 때까지 아무도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두 가지가 지적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공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가진 방공 능력을 가지고 위기를 과장할 때는 힘에 의한 안보, 선제타격, 강대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둘 사이의 갭이 사실 굉장히 큰 거죠. 불안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무인기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새떼라고 했다가 새떼를 쫓기 위해서 날아간 우리 측 항공기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북한에서 보면 조롱당할 것 같은 두려움.

▶얼마 전에 위성사진 낸 걸 가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북한 기술 조롱을 했는데 거꾸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조악한 드론기도 대처하지 못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을 당할 만한 일이죠.

▷마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집권한 지 8개월이 됐는데 이건 시효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완됐죠? 또 하나는 북한의 무인기 공격이라고 해도 되고 무인기 침투라고 해도 좋은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없었던 일이 재현된 거잖아요.

▶자꾸 프레임 정치를 하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유화적이었고 북한한테 말 못하고 이런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국방이 안 됐다는 이미지를 줬는데 당시에는 적어도 남북 사이에서 고의적인 도발은 멈춰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위험은 더 커지고 도발은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갭을 이 정부가 설명 못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를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군사대응이라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엉망이었다면 8개월이면 긴 시간이니까 끌어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안보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탓을 하면 안 되죠.
▶8개월 동안 힘을 통한 안보라고 얘기했고 호언장담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구체적인 걸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허언이었다면 분위기만 위기로 만들고 대처는 안 됐다는 갭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어제 무인기가 하루 종일 서울 영공까지 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격추도 못시켰고 또 그게 정찰이 아니라 임무 자체가 살상이라면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일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냥 관저에서 만찬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오고 NSC 소집도 안했다고 하는데 이런 대응은 적당한 겁니까?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보 공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팩트를 정확하게 말하고 정찰기고 조악하고 이런 것들을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비하되 이것을 전반적인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접근했더라면 NSC 안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로 이거를 엄청난 일로 얘기하고 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위기로 얘기하면서 NSC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북관계는 조금 있다 보도록 하고 대한민국은 남북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외교문제가 있는데 다사다난한 한해였지만 윤석열 정권 8개월째 들어가면서 총평을 한다면요.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사실 미중패권 경쟁이 가장 큰 독립변수고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각 국가는 각자도생으로 지정학이 부활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빨리 너무 진영을 편중해서 외교를 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이건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합니다. 보면 나토에 가서 첫 정상회담, 그 나토는 전략개념을 바꿀 때였습니다. 이게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데 가서 아시아의 대표 선수로 참여했고 그다음에 순방 외교한 다음에 UN에 넘어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 중국에게 날을 세우고 미국의 가치외교를 얘기했고 최근 동남아에 가서는 인태전략이나 한미일 외교만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다자외교의 장에 가서. 마지막 중국을 극적으로 만난 것만 빼면 사실상 지난 7개월 동안 상당히 의외로 일관성을 보였는데 그 일관성이 미국과 일본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대북강경책이고요.

▷그럴 때 미국, 일본에게 편향됐다고 해도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니까
어떤 면에서 정권을 변호하자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미동맹을 활용하고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 고객이 중요하다는 원칙이 있으면 한미동맹도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치적으로 진영을 나누고 배타적으로 북방세력, 러시아, 북한, 중국을 배제하고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한쪽에 편을 입는다면 우리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을 미국을 활용해서라도 국익을 챙기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이라면 얼마든지 강화하는 게 맞는데 지금의 방식은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을 대신해서 뭔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선봉대 역할을 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교수님 말씀은 한미동맹은 아주 중요한 관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관계이고 일종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목적 가치는 뭐예요. 대한민국 생존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고 그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자면 1960, 1970년대 모든 자산을 올인 해서 안보하고 그때 당시 냉전이었고 총력안보고 살아남는 생존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안보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을 외교 다 희생해서 전쟁 준비해 간다든지 또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실리와 맞지 않죠.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미국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내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한테 이익이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은 강화하되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미국의 전위대가 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미국이 자기의 국익만을 위해서 외교를 펼쳐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고 국제외교는 늘 그렇다. 올해 한해를 대통령의 외교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박수치고 싶은 대목 또는 저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바이든 날리면밖에 안 남아서요. 손해잖아요.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이 많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에너지 문제도 심각한데 본질적인 사안들이 가려진 측면은 있지만 전문가로서 꼽아보신다면요.

▶워스트 장면은 많은데 베스트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동남아에 가서 계속 그 많은 국가들을 안 만나고 한미일 만나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중국 만난 것 정도가 베스트 장면이라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외교에 미국과 일본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외교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협의를 했는지 국민이 알지 못한다. 보시면 동남아에 가서 한일회담, 한미회담, 한미일 회담 했는데 기자도 못 들어갔고 정부가 그냥 보도 자료만 냈고 최초로 인태전략,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전략을 우리의 전략으로 만들었고 한미일 공동선언도 최초인데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됐는지 언론도 묻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기자회견도 없고 국회에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논의를 했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선의로 생각한다면 나라를 망치자고 작정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한미일 동맹만을 강화하는 걸까요.

▶굉장히 고민하는데 첫 번째 세계관이 세계를 양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UN에 가서 가치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UN은 만약 그걸 강조해서 다른 가치나 다른 인권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는 쫓아버리면 UN이 되겠습니까? UN은 가치가 달라도 평화나 주권 문제를 가지고 협력을 해야죠. 기후협력도 마찬가지죠. 제외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UN은 오히려 평화가 훨씬 큰 가치입니다. 거기 가서 인권 민주주의를, 미국이 얘기하는 용어로 얘기하는 것은.

▷인권 민주주의도 괜찮은데 자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은 나가라는 뜻입니다. 배제하면 UN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세계관 자체를 흑백론으로 보고 있다. 세계는 선한사람, 나쁜사람, 좋은 놈, 나쁜 놈으로 나누는 거죠. 국가를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악하고는 악으로 보는 국가들하고는 외교 안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유세계와 과거의 나쁜 세계를 구분하는. 그렇게 되면 외교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외교에는 미국과 일본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2022년이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 한국이 먹고 사는 걸 생각하면 반도체를 미국에만 팔고 중국에 안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도 정확하게 잘 지적했는데 세계적으로 한국의 미래먹거리 3가지 분야를 BBC,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입니다. 제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중국, 일본도 아니고 우리는 3개를 다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양쪽에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데 미국한테 다 퍼줬습니다. 오히려 중국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우리가 얻어맞고 반도체 법안에서 우리가 제재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중국에서 다 빼라는 거거든요.

▷미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것도 못 듣고 의미 없는 립서비스, 낮은 수준에서 한두 마디 들었을 뿐인데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인데 지금 안 맞는 세계관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는 인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고 쿼드의 가입국입니다. 미국이 인도를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쿼드에 집어넣었습니다.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런데 인도는 역이용했습니다. 오히려 중국하고 인도는 국경 문제로 사이가 나쁜데도 인도가 쿼드를 중국을 옭아매는 배타적 동맹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자기가 미국의 전위대가 되는 것을 중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인 관계는 실리적으로 봤을 때 깨면 안 된다. 오히려 미국은 인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중국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자기 거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몸값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러시아하고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 안 함으로써 러시아가 고마워서 인도에게는 유가 시장가의 3분의1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러면 국격은, 인도는 푸틴을 만나서 당장 전쟁을 관두라고 호통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대신 우리가 중국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줬어야 하는 거죠.

▷인플레 감축법도 한국의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익을 위해서 전기차를 얼마나 공장을 지었는데 이건 한미동맹을 깨는 거라고 하면서 세게 나오면 미국 조야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사전에 했어야 했죠. 통과되기 전에 했어야 했죠. 통과되게 안 한 국가가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북미라고 바꾼 것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나프타가 유지돼서가 아니라.

▶이거는 다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각자 국익을 위해서 미국 조야에 관철을 시켰다는 거네요.

▶일본도 일부 면제 조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전기차인데 우리만 손해 본 겁니다. 투자는 다 약속하고.

▷미국이 세계 전략을 짤 때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편에서 우리가 몸을 대준다고 할까.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손해 보는 장사인데요.

▶한미동맹도 가야하고 반도체도 투자하는 건 좋은데 우리 걸 챙기면서 들어가야 하고 우리 걸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지렛대를 갖고 있다.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외교는 꼭 1960년, 1970년대 외교처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냉전시대에서 김일성 언제 쳐들어오나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북방 세력을 다 악마화 했던 그 가치로 세계를 반으로 나눴던 진영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얘기했던 멸콩.

▶국내적으로 좌파우파를 가르고 세계도 미국과 서구 북방세력을 가르는 거죠. 인태전략이라는 것에 대륙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륙에 속해있는데. 이건 인도태평양에 우리가 속하고 대륙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아시아라는 말도 없고 대륙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해양세력, 우리는 대륙에 붙어있는데 대륙에서 떨어져서 미국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일본도 걱정인데요. 일본이 반경얘기도 하고 오래 된 숙제, 보통국가 군사대국화 얘기도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과거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할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여론도 많습니다. 지난 8개월 평가하시면 어떻죠.

▶첫째는 아까 똑같은 말이 전임정부를 다 뒤집는 게 이 정부의 특징이잖아요. 한일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망친 주범이라고 한다. 이러면 결론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이 잘못한 거네, 고쳐 와. 지난 5년 동안 한일관계를 볼모잡은 것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한국이 다 바꿔 쓰지 않으면 회담도 안 한다고 했던 게 일본입니다.

▷가해자가 숙제를 내놓고 풀고 오라고 얘기하는.

▶전에는 회담도 안 했던 일본인데 지금 정부가 만약에 지난정부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일본한테 고쳐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익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일본한테 일단 굴욕적인 자세를 처음부터 자초했다는 거고 미국의 전략은 한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좋죠. 자기는 힘이 약해지고 중국이 부상하는데 위치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동맹 일본, 한국이 약한 고리였는데 둘을 연결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면 미국에게는 좋죠. 그게 그러면 일본을 믿을 수 있느냐. 한미일을 같이 묶는데 미국은 믿을 수 있지만 미국의 틀 안에서 3자가 이것이 안보협력, 동맹으로 가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일동맹은 과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건가요?

▶일본이 과거도 있지만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무장에다가 우경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서 가게 되면 한미일이 묶여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하는 해양세력에 들어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본 유사시 한국이 개입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들어오는 게 한국정부가 확인을 해주면 동의해주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동개입이거나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주적을 북한으로 놓고.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맡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도 숙제는 풀어야 합니다.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는데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남북관계는 제가 좋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암울합니다. 북한이 2018년만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도모했던 일에 대해서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하노이 이후 가능성이 접혀서 북한은 핵무력 화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겠다는 게 한길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은 그걸 분명히 얘기했고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나마 북한하고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어놨지만 한국은 선제공격, 3축체제, 참수작전, 강대강이라는 것을 한반도에서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하고 미국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이 위기를 키웠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이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은 제대로 막는 중재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이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별로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죠?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2017년, 2018년으로 가느냐. 2010년과 같이 되느냐. 천안함과 연평도 국지전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2010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봅니다.

▷대통령이 말한 담대한 구상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군요.

▶담대한 구상이 담대하다는 말은 통 크게, 통 큰 양보를 의미하는데 전제가 있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담대하게 돕는다는 거지 북한이 받아들일만한 담대한 제안을 한 게 아닙니다. 북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는 상황이고 미국, 중국 간 패권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들만을 또 국익만을 위한 외교로 가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자꾸 집중이 되면 한반도가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중국도 들어오고 러시아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고 남북이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걸 떠나서 한반도는 안정시키는 게 필요한데 자꾸 긴장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다는 걸 위정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김준형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