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호] 경찰청의 총경 보복 인사 정보공개청구

인권연대는 2월 22일, 경찰청을 상대로 총경 인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2월 2일 진행한 총경급 457명에 대한 인사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충남 아산에 모인 총경들에 대한 보복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새로 도입한 복수직급제를 악용해, 총경 계급을 경정 또는 경감 자리에 발령을 했습니다. 연고지에서 먼 곳에, 지휘할 인력이 적은 곳이나 한직을 골라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론 인사권이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인사가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것이며,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왕국’에서 경찰의 퇴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의 근거,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인권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1. 경찰청 총경급 전보인사 관련 인사의 기준이 된 사항과 인사 절차, 인사 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


2. 2022년 7월 23일 충남 아산 총경회의 참석자 중에서 총경 인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의 수


3. 경찰 복수직급제의 구체적인 직위를 지정하게 된 경위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복수직급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및 부령과 복수직급제 직위를 지정한 공문

1. 복수직급제 직위 지정 관련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자료


2. 금년 2월 총경급 정기인사에서 복수직급제로 발령된 모든 직위 리스트


3. 6과 관련하여 복수직급제에 의해 발령된 직위의 정원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청 및 교육기관 등 직제 및 정원관리 규칙 (2월 2일자 기준 유효한 규칙 및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