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호]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인권연대는 3월 14일(화), 국회 김두관 의원실과 함께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글은 당시 토론회에 제출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토론문 요약입니다.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가 남긴 ‘입장문’의 내용은 놀랍다. 바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라는 대목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수사의 목적을 간단히 뒤집어 버린 이 발언은 오늘날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죄지은 사람은 감싸주고, 죄 없는 사람은 수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일은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범죄적 작태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형사사법이 사실상 검찰사법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검사독재정권과 비슷한 양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만 볼 수 있었다. 군사독재정권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지만, 검찰 권력은 ‘민주화의 역설’처럼 만들어졌다. 검찰은 권력을 향해 끝없이 움직이는 검사들 덕에 차츰 힘을 키워갔고, 마침내 대한민국 검사독재정권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 운동 시기처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별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바로 ‘50억 클럽 사태’를 낳았던 것이다.

검찰만의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찰 권력은 이미 공룡 같은 존재가 되었다. 크기는 물론 힘도 세지만, 속은 중증질환에 처한 상태다. 때문에,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여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이관하고, 검찰은 ‘국가기소청’으로 재편하는 거다. 형집행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의 보호 기능을 합해 새롭게 ‘교정보호청’을 만들어 이 기구가 관장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의 검찰청은 수사-기소-형집행 등을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눠주고, 검찰의 본디 기능인 기소 관련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제도개혁이 어렵다면, 검사 등이 악질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종류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법을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있는 죄를 덮어주면, 나중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