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공청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공청회

5·16 쿠데타 뒤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 된 후 형량의 과중함과 불균형으로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형사특별입법 ‘폭처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일시: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 주관: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실
- 주최: 시민의신문사/ 인권실천시민연대
- 사회: 김희수(변호사, 코리아포커스 대표)
- 발제: 박기석(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심희기(연세대 법대 교수) 등 각계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