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호] MB의 역사적 운명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새 정부 한 달 만에 많은 이들이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인수위의 설익은 영어몰입교육 정책 탓일까. 고소영, 강부자 내각 탓이 훨씬 커 보인다. 형님공천 파동에 출범 한 달 만에 맞이한 총선에선 심판론 마저 등장하였다. 대선 때 대표 공약이었던 경부 대운하 건설은 앞날이 구만리 같다. 총선에서는 명함조차 못 내밀었다. 지지하였던 국민들 앞에서 발가벗겨져 가고 있는 듯하다.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 오죽 실망하였으면 국정파탄 노무현 심판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봉하 마을에 관광열풍이 불고 있을까 싶다. 까짓 것 한 달 남짓 겪은 일들이야 대통령 초보자로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서 생긴 이런 저런 시행착오로 볼 수도 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도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한 번 더 믿고 밀어주면 심기일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라 진정한 본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시행착오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전봇대, 남대문, 톨게이트, 정부부처 TF팀 해체 관련 소위 ‘MB’말씀은 소위 시이오(CE0)형 리더십의 세심한 현장 챙기기라고 봐 줄 수 있다. 그러나 사기업의 시이오(CE0)형 리더십이 왠지 불안하고 무섭다. 친기업 정부가 되어 기업이 원하는 규제는 모조리 풀겠다는 ‘비지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정책이 참모습이다.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이 시급한 과제란다. 가뜩이나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분배는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 괜히 소란 피우지 말란다. 747 성장의 그날까지 ‘하면 된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선동을 늘어놓는다. 60, 70년 개발독재의 망령이 무덤에서 부활한 느낌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반대 집회에 백골단 투입, 집회시위 강경대응, 대운하 반대 교수들에 대한 정치사찰 소식을 듣자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떠오르고 모골이 송연해진다. 머슴 노릇은 차라리 쉬워 보인다. 땅도, 집도, 돈도 없는 서민들이 불평 불만하다가는 국민 노릇하기가 참으로 힘들 것 같다.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의 총선 승리로 ‘성장중심’의 MB노믹스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약과다 싶다. 그나저나 ‘포스트 박정희’가 되고 싶은 MB집권 5년의 역사적 운명은 어떨까. 가설이지만 피력해본다. 그러하리라 확신한다.

 MB 노믹스는 수정되지 않는 한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파국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박정희의 성장지상주의를 외쳐본들 현실의 경제 환경이 그때와 다르다. MB 노믹스의 기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의 분야를 줄여서라도 세계적 차원의 자본의 수익성을 보장해준다. 규제완화, 자유무역, 민영화가 특성이다. 박정희는 그 정반대였다. 국가 주도의 관치경제, 보호무역 아래 수출 위주의 성장이었다. 신자유주의 아래 박정희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포스트 박정희의 747 성장도 없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수익성 앞에 서민보호 정책은 무력화되기 십상이다. 소위 초일류기업의 글로벌 경영과 서민경제는 상극이다. 글로벌 성장 뒤에 서민의 주름살만 늘어난다. MB 노믹스 아래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뿐이다. 행여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경부 대운하 건설은 파국을 재촉할 뿐이다. 서민경제의 피폐는 명약관화다. 민중이 대대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경제위기를 민간독재로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민중은 등을 돌린다. 위기 탈출을 위해 박정희 이후 군사독재정권의 수법을 차용하기엔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다. 일응 형식적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해온 소위 좌파민간정부의 유산이 넘기에 만만치 않은 높은 벽으로 다가선다. 세계경제와 연동된 환경에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민간독재체제로 나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민중들의 민주주의 투쟁역량이 신자유주의의 경제위기가 도래한 어느 경우에도 독재의 도래를 용납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의 늪에 빠진 중남미 나라들에서 전과 같은 독재의 회귀는 없었다. 군부의 개입도 어려웠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예에서 보듯 자유무역과 민영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의 양극화만 심화시켰고 위기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중적 저항으로 좌파정권이 등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중남미 좌파블록이 강화되고 있는 형세다.

 한국경제의 불황과 위기가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는 한 위기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소위 MB 노믹스로는 대선에서 지지하였던 고달픈 서민들의 경제현실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벌써부터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 민중의 저항이 서서히 궤도를 따라 오르고 있다.

 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성장지상주의는 박정희를 꼭 빼닮았다. 복지와 분배는 안중에도 없다.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는 부자와 재벌을 위한 성장경제의 떡고물에 불과하다. 747 성장정책의 수정 없이 민중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을까 참으로 걱정된다. 민중으로부터 외면당하지 말고 저항을 불러오지 않았으면 싶다.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위기 탈출구는 없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