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의 보장이 무너지는 종북공안몰이의 광풍이 몰아치는 처참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현장에 서 있다. 검찰, 국정원 공안독재의 서슬퍼런 수구회귀의 몸부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중이다.

출처 - 경향신문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맞서 한국사회의 민주적, 진보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 땅의 살아있는 양심들을 탄압하는 눈에 뻔히 보이는 공안광풍을 제어할 힘은 오로지 이에 저항하는 한국 민중의 힘 밖에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진술거부권과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위해 날뛰는 공안의 무리들을 견제할 국가기관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제인치까지 당하며 진술거부권 포기의 심리적 압박과 신체적 고통을 겪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가 체포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는 소위 민주인권국가에서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은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끌고 가려는 무도한 공권력에 저항하여 피타게 싸우고 있다. 비밀고문시설인 국가정보원의 조사실에 끌려가서는 음지에서 일하는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에 온갖 술수의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을 겪으며 단식과 진술거부권으로 맞서며 불법 강제인치 조사를 중단할 것과 즉시 유치장으로 퇴거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근대 이래 시민이 거대한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로 발전되어 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이 악독한 대공수사를 연일 불법적으로 자행하며 종북몰이 공안몰이 광풍으로 온 국민을 위축시키는 것이 한국 민중이 겪는 엄중한 현실이다.

일제 시대 치안유지법에 맞서 항일독립을 외친 독립투사들의 싸움과 외세에 맞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체포되어 수난을 겪으며 온갖 종북몰이 조리돌림을 당하는 진보민중운동의 활동가들의 싸움은 단 한 점도 다른 것이 없다.

언제까지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분단냉전체제의 굴레를 쓰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절대무기를 휘두르는 수구보수세력의 공안탄압에 온 사회가 얼어붙고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눈치보며 종북몰이에 부화뇌동하며 살 수 없다.

한국 민중이 그동안 피땀을 흘려 쟁취한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무로 돌리려는 종북공안몰이 광풍에 맞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양심들과 연대하여 민주적 사법절차의 발전을 위해 함께 싸워 종북몰이, 공안몰이를 타파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이다.

암흑시대로 돌아가 간첩조작과 고문허위자백의 현실을 수수방관하며 민주시민으로 눈감고 외면하며 살수는 없지 않는가.

어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하였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오늘은 남북적대의 얼어붙은 현실을 악용한 종북공안몰이의 희생양이 되어 체포되고 구속되어 공안탄압의 피해자로 인권이 침해되도록 용인해 줄 수는 없지 않는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최장 50일 확보한 구금기간을 악용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양심수들을 매일 아침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조사실에 앉혀 놓고 피의자 신문을 핑계로 온갖 기만과 강압, 고문으로 괴롭히며 진술거부권을 포키케 하는 야만의 시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넋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의 양아치 수준의 낡은 수사관행에 맞서 국가보안법 탄압의 희생양이 된 이 땅의 양심들과 이에 연대한 한국 민중들은 민주시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 수많은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꾸며 민주적 사법절차의 보물들을 쟁취하고 지켜왔다.

국가정보원 조사실에 있는 침대를 치웠다. 심지어 유치장에 돌려보내지 않고 조사실 침대에서 재우며 밤새 괴롭히며 고문을 했다. 잠 한 숨 제대로 자지 못하며 공포 속에 뜬 눈으로 국가정보원 조사실 내 침대에서 밤을 보낸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도무지 가늠할 길이 없다. 이제 잠은 그래도 유치장, 구치소에서 맘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 자리에 밀착해서 앉지 못하고 피의자의 뒤에 상당거리를 두고 앉아 뒤통수를 보며 무기력하게 앉도록 하는 위법한 수사규칙과 관행도 바꿨다. 변호인이 국가정보원 조사실이나 검찰 조사실에 입회만 하는 것도 얼만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권이 보장된다는 저질의 수사관행이 자행되던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다. 변호인마저 마음대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앉아서는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며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피의자의 바로 옆에 앉아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하였다고 국가정보원 조사관들로부터 강제로 조사실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에 저항하며 쌍욕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며 싸웠다. 한국 민중의 지탄을 받으며 욕 들어 싼 저질의 유치한 허깨비들이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를 하루도 빠짐 없이 불러 내어 하루 종일 조사실에서 괴롭히는 위법한 수사관행도 오랜 싸움 끝에 2015년경부터 바꿨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의 짧은 조사 이후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아예 단 1회도 소환하지 않고 송치 또는 기소하는 등으로 사건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뀐 수사관행은 우리사회의 민주시민 누구에게나, 심지어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 법무부장관이든, 이번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검사, 판사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권리다.

그러나 종북공안몰이의 광풍은 역사를 되돌리며 사법절차를 유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저질러 피의자로 전락한 전직 대통령조차, 전직 대법원장조차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밤샘 야간조사에 응하는 과정이 생중계된 현실을 핑계 삼고, 야당 대표조차 장시간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을 당당히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핑계 삼아 이 땅의 양심수들이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탄압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며 헌법을 유린하며 한국사회를 암흑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종북몰이 공안탄압에서 양심수들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헌신적 투쟁으로 정착시켜온 우리 헌법의 민주적 사법절차가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공개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다.

한국 민중 누구나 누릴 당연한 민주적 사법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양심수들의 편에 서자. 그들을 더 이상 종북몰이 공안몰이의 광풍에서 외롭게 싸우지 말도록 함께 연대하고 응원하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앞장세워 위기탈출 및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한국사회를 수구회귀로 몰아가는 무도한 극우보수정권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저항이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 민중은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아둔하고 미친 종자들의 종북몰이 공안몰이 광풍을 이겨내고 철퇴를 가하며 민주적 사법절차가 꽃피는 자주로운 민주적 평화통일의 세상을 안아올 것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인권연대 #사람소리 #발자국통신 #장경욱 #종북공안몰이 #광풍에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