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쟁 대상이 아니다(CPBC뉴스,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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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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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지난주 목요일 해경과 국방부가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피격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사실 1년 9개월 전, 문재인 정부 때의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는 발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북한 것 같아 보인다는 말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 관계에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을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판단과 해석의 차이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경, 국방부를 움직여 예전의 결론을 모호하게 뒤집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이념적 분쟁 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별도의 객관적인 조사기구의 조사활동을 거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기관이 똑같은 상황에서 판단과 해석만 달리 했을 뿐입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늘 그 자리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일이기에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이러다 말 것 같기는 하지만, 진행 상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정권 담당자들이 정권과 국가를 혼동하거나 국가기관을 맘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정말 큰 일입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581&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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