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씨] 안진걸 "민원 듣는 경청우체통, 주소도 없어…조선시대 신문고보다 퇴행" (CPBC뉴스, 2022.06.2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수요일의 고정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심각하다, 큰일이라는 사람 아주 많죠.

▶심각합니다. 방금 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다녀왔습니다. 손실보증금의 억울한 탈락자들이 직접 만든 피켓입니다. 손실보증금 지급기준 형평성 문제 심각하다, 역차별 조장하는 지급기준 조속히 정정하라. 말 바꾸기로 사각지대 몰아넣고 어쩔 수 없다? 뱉은 말에 책임져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존이죠? 이름도 헷갈리게 손실보상은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당한 분들한테 하는 건데 손실보존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은 분들도 수십만 명이 지금 탈락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업기준일을 못 맞추거나 개업기준일을 못 맞추거나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한 건데 매출이 1원, 100원 늘어났어도 탈락하신분도 있고요.


▷경계에 서 계신 분들은 속상하고 화나고 실제로 돈의 문제니까 심각한 타격도 있는 건데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 문재인 정부 1, 2차에 탈락했던 분들도 100, 300만 원이니까 눈물을 머금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600만 원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급적용도 안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된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면 그렇게 정부에서 임의로 갈라놓은 선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분들 살펴야 한다고 하면 정부 당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와대 청원도 없어져서 이분들의 민심이, 대통령 집무실에는 그런 걸 받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인데 민원을 듣는.

▶그리고 뭘 해 놨냐면 발암물질 우려가 있는 용산공원 안에 경청우체통을 설치했는데 주소도 없어요. 와서 넣으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민원을 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용산공원 구석에 있습니다. 발암물질 우려가 제기된.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문고보다 퇴행한 겁니다. 이런 지적 귀담아 들어주셔야 하고 오늘 중소상공인 집회를 하시면서 콜센터에 전화해도 제대로 안 돼, 설명도 못해. 청와대 청원이 없어져서 하소연도 못해.


▷보통 보면 데모를 지금만 하시는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하셨는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데모하면 통상 청와대 직원이 한두 명나와서 어떤 일이냐,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그래도 살펴보겠다, 보고하겠다는 말은 하잖아요.

▶항의 사항을 받아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청와대 앞까지 가서 집회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와대 청원이 사실상 온라인 데모 공간의 역할을 해 준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용했고 기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만 뉴스를,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건 청와대가 불통이어서 용산으로 세금을 들여서 집무실 옮겼는데 오히려 더 큰 불통이라는 이건 보수언론에서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원 코너가 없어졌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계승해야 할 건 그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청원은 더 계승해서 각 부처들 또 청원을 따로 만들고 국회 청원 까다롭습니다. 자기 인증을 해야 해서. 국회 청원도 조금 더 손 쉽게 바뀌고 이런 걸 만들었어야 했던 거죠. 그건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지금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을 위해서 상담전화 010-2279-4251 전면무료. 365일 24시간 잠잘 때만 빼놓고 언제든지 애청자들을 위해서 안진걸 소장 핸드폰이 많이 공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가 연결이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설명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차라리 상담하자. 억울한 사연을 모아서 다시 기자회견해서 구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건 소상공인들에 국한된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물가는 지금 전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주가폭락. 그런데 대통령께서 출퇴근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에 응하는 건 좋은데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자리는 아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경제가 살아날 거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세계적인 고금리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할거면 대통령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중고에 시달리는데 고유가를 이번에 유류세 37% 인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유 같은 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등유 값도 많이 오르는 건데 난방비로 쓰고. 등유도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반영하고 37% 유류세 인하해도 그래도 기름 값이 2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기름 값에 대한 자가용이나 특히 영업용으로 기름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유가 보조금을 화물 기사들만 지금 받고 있거든요.

별도의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여론도 높습니다. 아니면 차를 두고 다녀라. 고유가의 대책으로. 영업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해주고. 독일처럼 6, 7, 8 세 달 동안 1만 2000원짜리 패스를 주고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 독일 국민들 700, 800만 명 이미 구입한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대책이 되죠.

사실 우리 애청자들께서 대중교통 바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1인당10만 원안팎씁니다. 고유가 대책이자 고물가 대책이 되죠. 대중교통 바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1인당 10만 원 안팎은 씁니다. 한 달에. 4인 가구면 30, 40만 원을 써요. 그런데 1만 2000원 정도로 대중교통 패스를 발행했더니 한 달 내내 무상으로 교통 이용한다. 고유가 대책도 되잖아요. 차를 놔두고 다니겠죠. 그다음에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에너지 위기에도 도움이 되죠. 국가차원에서도 기름 덜 써도 되죠.

그다음에 한 달에 물가가 10, 20만 원 올랐어요. 생활물가 엄청 뛰었습니다. 기름 식용유, 고기값, 계란, 우유 다 올랐습니다. 짜장면 10% 올랐고 점심 먹으러 가면 1만 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 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대책을 정부에서 안 세워주면. 방금 말한 것처럼 대중교통 10만 원이 1만 원으로 줄어들면 다른 물가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책은 나오지 않고 나온 게 농수축산물 할인쿠폰 발행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00억, 1인당 1만 원 정도 한도. 많아봐야 600만 명, 온 국민이 물가와 고유가, 고물가 고통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계란 3000원 할인쿠폰, 도움이 돼요. 좋은 정책이에요. 그 자체는. 인원과 금액이 적다는 거죠. 국민 1인당 5만 원 정도로, 본인이 여유 있으면 신청 안 할 거예요. 신청이 아니라 진짜 선착순 해도 좋은데 예산 풍부하게 해서 전통시장은 계란이나 식용유 살 때 5000 할인쿠폰을 붙여주거나.
▷재래시장 소상공인 입장에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좋네요.
▶대형마트 가는 분도 있으니까 마트는 3000원에서, 전통시장도 유도하고 마트도 인센티브를 주고.


▷정교한 정책을 쓰면 지금 겪고 있는 물가인상이나 고물가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지만 함께 어깨에 걸고 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들이 힘을 내면 경제 위기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주셔야 저희들이 힘이 나고 사회도 통합되고 그러면 공공요금 인상 이야기, 지금 갑자기 상반기에 정부가 바뀌자마자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올려서 9.7% 인상됐습니다. 7, 8월에 전기, 가스 요금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억제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입장은 더 이상 억제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생활 물가, 장바구니 물가 7, 8%에서 10% 까지 뛰게 됩니다.


▷가스, 전기가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서민 중산층에게 물가 인상의 직격탄이고 모든 생산의 원자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2중 3중 또 겪으니까 물가 인상률이 10%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공공요금인상, 좋다. 인상해야 하지만 이번에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에 인상하겠다. 국민적 합의 거쳐서 요금인상 동의를 구하겠다는 거하고 어쩔 수 없다,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이번에 올리겠다는 건 천지차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때나. 그때는 이명박 정권, 김영삼 정권 막판, 김대중 정권인데 이럴 때 역대 정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나서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거꾸로네요. 정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 모아서 잘해보라는 건가요.

▶그분의 워딩이니까. 가톨릭평화방송 신뢰가 생명이니까 거짓말이나 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근에 물가 위기, 고유가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통령님의 워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출퇴근을 안 하고 집무실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 부처, 사회 부처, 물가 관련 장관들 불러서 대책 마련하고 회의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씩 좋은 대책 내겠다. 독일이 대중 교통비를 파격적으로 지원, 마침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했는데 대중교통 전면할인해라. 지하철, 버스 노동자들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이 없어졌으니까 대통령 집무실 홈페이지에라도 한시적인 홈피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 일주일이라도 받아보십시오. 엄청난 제안이 쏟아질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공공요금인상은 연기해 달라는 게 압도적일 거고 그다음에 특히 대중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걸 절감해 달라. 다른 물가를 바로 잡기는 어렵잖아요. 민간영역의 개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공서비스 영역인 대중교통이나 통신서비스는 최대한 요금인하를 정부가 유도할 수 있거든요.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할 수 있고.


▷정부가 할 일은 정확히 있다. 그걸 하면서 국민의 참여, 국민의 인내를 요구하든지 바라야 한다.

▶그래야 고통분담도 되고 그래야 국민들도 살맛도 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