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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뷰] 황문규 "행안부, 민정수석실 대체할 장치 마련한 듯"(CPBC뉴스, 2022.06.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2 10:13
조회
1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황문규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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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황문규 국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황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된 권고안 보셨죠?

▶봤습니다.


▷청취자들은 낯선 얘기라서 짧게라도 권고안의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죠.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에 관한 4가지 사항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과한 2가지 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경찰국이라고 하니까 경찰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표현을 완화한 거로 보입니다. 경찰 관련 지원조직이라고 해서요. 두 번째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네 번째는 감찰 징계 제도 개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임무수행 관련해서는 수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적정 인력을 확충하는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든 치안정책국이든 국을 하나 만든다. 그리고 경찰청을 지휘하겠다.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와 징계권을 행세하겠다. 이게 행안부의 발표의 전부네요.

▶사실상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을 보면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과거에 비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됐던 건 사실입니다.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 부분을 보완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찰청장 어제 발언 들었죠.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검거하겠다. 경찰은 보면 지방청장이나 본 청장, 경찰청장 되시는 분들은 말을 잘 듣는 편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있었는데 청와대 안에 소위 민정수석실에서 경찰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등은 그쪽에서 많이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장치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행안부를 통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실은 선이든 악이든 91년도에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됐는데 그 배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경찰이 보여준 여러 가지 3.15부정선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안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경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경찰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는가. 독립적이었는가.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새로운 서울경찰청장께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런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모습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집권한 정부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까 대신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면서 과연 그러면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충분한가. 그런 부분에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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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만약에 황 교수님 보고 이런 안을 만들어 달라. 경찰도 힘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검찰청만큼은 아니어도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필요한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안부에 경찰국 대신에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자치경찰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출발점으로 놓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고 있죠.

경찰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항, 여성, 청소년,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 여러 가지 미해결 사건이나 이런 것이 유명무실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모르지만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414&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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