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Pick 인터뷰] 류근창 "장관 말 잘 듣는 경찰 출세할 것"(CPBC뉴스, 2022.06.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2 10:12
조회
23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류근창 /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스튜디오로 모시면 좋은데 계신 곳이 창원입니다. 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내셨고 지금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류근창 경찰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근창 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 거죠?
▶13시에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주장에 따르면 지원조직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먼저 기본조직이라고 보기보다 장악조직이라고 보이고 경찰의 승진 인사하고 징계권 그리고 예산권이 행안부로 넘어가고 주요 정책도 경찰청이 아닌 행안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청장부터 고위직에 대한 징계권도 가지게 되면서 행안부는 경찰청의 확실한 소속 부서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법무부하고 검찰청의 관계가 되죠. 행안부에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 관리하고 치안정책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빚을 때도 그랬는데 법무부를 통해서라도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경찰도 행안부의 통제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행안부와 경찰과의 관계를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법무부는 장관, 차관, 검찰국장 등 주요자리를 전 현직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몸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검찰청 밑에 법무부가 있다는 말도 나왔잖아요.
또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행안부하고 경찰 업무는 차이가 큽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지원업무, 선거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행안부가 경찰권을 갖는 것이고 따진다면 경찰출신이 행안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관련 부서의 국정을 하면 이치는 같죠. 하지만 업무가 전혀 다릅니다.
 |
▶일단 경찰 고위직들이 행안부 말을 잘 듣는다, 착한 경찰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을 임명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분 말도 고분고분 잘 듣겠죠. 물론 통수권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자세는 맞는데 문제는 옳고 그름의 분간 없이 맹목적으로 잘 듣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경찰보다 장관의 말을 잘 듣는 정치 경찰관이 출세하는 게 되겠죠.
그런 지휘부를 보는 일선 지구대, 파출소, 형사, 국민들과 실제 호흡하는 경찰관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점점 장관과 권력을 위한 경찰관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행안부가 경찰관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장악하면 경찰조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거다. 이런 우려군요. 실제로 창원에서 필요한 치안 수요가 있는데 관계없이 대통령 한마디 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 다 거기로 쫓아가서 특정한 경찰활동만 반복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거군요.
▶그런 우려가 매우 크죠. 왜냐하면 지금은 각 지역별로 치안 실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요청도 다르거든요. 100% 다릅니다. 그런데 아주 획일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경찰제도자문위원회, 짧게 한 달 정도 활동한 것 같은데 여기에 위원장으로 계시는 황정근 변호사가 경찰청은 독립기관이 아니다. 외청의 개념을 경찰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황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에 모든 외청의 개념도 모르는 장관들만 근무하시는 꼴이 됐어요. 30년 넘게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경찰 외청 개념을 그런 개념의 정립을 경찰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위원장님께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4번 만나서 개념을 이해하셨다니까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히 위원장님하고 장관님께 권유 드리고 싶은 게 영화 ‘1987’,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같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를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죠?
▶그 당시 치안 본부 시대 경찰이 대학생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치안 본부 시대예요. 경찰청이 아닌. 그리고 황 위원장님께서는 1980년대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판사도 하시고 했으니까 아마 더욱더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회의를 4번했군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밀어붙일 것 같은데 경찰관들은 어떤 대응을 하실 예정이세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지역의 경찰관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에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전직 경찰관 단체가 있습니다. 200만 명 회원인데 지난 토요일에 반대 입장 표명하셨고 그분들과 연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야죠.
▷움직임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창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412&path=202206
전체 4,00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3989 |
[가톨릭신문] 광주에 제주 4·3 희생자 기억 ‘4월걸상’ 놓여
hrights
|
2024.04.05
|
|
조회 179
|
hrights | 2024.04.05 | 179 |
| 3988 |
[KBS]오월광주가 품는 제주 4·3…광주에 세워진 4월걸상
hrights
|
2024.04.03
|
|
조회 173
|
hrights | 2024.04.03 | 173 |
| 3987 |
[한국일보] 광주 5월과 만난 제주 4월… 제주 4·3조형물 광주에 설치
hrights
|
2024.04.02
|
|
조회 83
|
hrights | 2024.04.02 | 83 |
| 3986 |
[경향신문] 광주에 제주 4·3 희생자 기억하는 의자 ‘사월걸상’
hrights
|
2024.04.02
|
|
조회 171
|
hrights | 2024.04.02 | 171 |
| 3985 |
[한겨레]제주 4·3 견뎌온 몽돌…‘사월걸상’ 되어 오월 광주 만난다
hrights
|
2024.04.02
|
|
조회 76
|
hrights | 2024.04.02 | 76 |
| 3984 |
[광주MBC]4.3조형물 육지 최초로 광주에 건립 "기억하고 연대하다" (뉴스데스크)
hrights
|
2024.04.02
|
|
조회 28
|
hrights | 2024.04.02 | 28 |
| 3983 |
[서울신문] 제주 아닌 광주에… 처음으로 타 지역에 세워지는 ‘4·3 희생자 기억 조형물’
hrights
|
2024.03.28
|
|
조회 56
|
hrights | 2024.03.28 | 56 |
| 3982 |
[연합뉴스] 광주에 제주4·3 조형물 세워진다…"육지에 첫 설치"
hrights
|
2024.03.27
|
|
조회 35
|
hrights | 2024.03.27 | 35 |
| 3981 |
[뉴시스] 오월걸상위원회, 내달 광주에 제주4·3 기억 조형물 건립
hrights
|
2024.03.26
|
|
조회 37
|
hrights | 2024.03.26 | 37 |
| 3980 |
[제주의 소리] 제주 아닌 지역 최초 ‘5.18’ 광주에 4.3 조형물 설치된다!
hrights
|
2024.03.26
|
|
조회 31
|
hrights | 2024.03.26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