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감] 정세현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SI 공개, 정치적 쇼"(CPBC뉴스, 2022.06.2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이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평화공감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갑자기 뜨거워진 사건이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갑자기 뜨거워진 거죠. 2년 전 사건이었는데 해경에서 조금 다른 약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집중 포화를 날리듯이 사안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6시간, 세월호가 연상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총평을 한다면요.

▶당시 국방부하고 해경에서 국회에 보고했던 게 실체적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 얘기할 필요가 없이 당시 국방위원회 간사였었나요. 지금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기호 장군, 3성 장군 출신인데 그분이 최근 방송에서 그 당시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는데 월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가요. 월북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당의 사무총장이면 어떻게 보면 여당 지도부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록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압박을 하지만 대통령 기록을 공개하려면 국회 3분의2이상 동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굳이 원한다면 3분의2는 넘겠죠. 우상호 의원이 3분의2 가결해서 공개하자는 식으로 세게 나가긴 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SI를 공개하라.


▷SI면 특수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Special Intelligence이라고 해서 감청결과라든지 주파수를 맞춰 하는 거기 때문에. SI는 군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 것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는 정보예요. 그 SI를 공개하려면 미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안 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SI 내용까지 공개하면 결국 북한이 어디까지 남쪽의 감시를 받고 있는지 범위가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보 면에서 불리한 일을 벌이자는 거예요.

서해 공무원 한 사람의 월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부 말은 못 믿겠다.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더구나 현재 사무총장으로 하는 한기호 의원이 당시 국방위원회 참석했을 때 국방부 발표로는 월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말을 최근에 했어요. 원내대표 얘기 다르고 사무총장 얘기 다르고. 이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또 대통령까지도.

▶대통령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로도 계속 좁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탈 원전도,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울산 시장 선거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고.


▷2008년의 경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검찰청사로 소환하고 그래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게 뭐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포토라인 세우고 망신 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사이익은 뭐예요.


▷뭘까요?

▶검사 아니어서 모르겠네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법조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게 만약 그 전 단계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모적인 거고 중요한 문제는 SI, 특수정보 같은 것을 공개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매우 위험한 말을 꺼낸 거예요. 공개하면 그 다음부터 북한이 다 주파수를 바꿉니다. 다시 맞추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로서는 위험한 일이군요.

▶이게 칼인지 돌멩이인지 모르고 막 던지는 겁니다.


▷한기호 의원 같은 사람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인지 몽둥인지 모르고 막 던지는 걸 막거나 하는 내부 자정 작용, 관료들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관료들은 믿을 수 없고 더구나 해경이 정권 바뀌니까 입장을 바꿔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로 판을 만든 것 같아요.

▶월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곤란하게 됐죠.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뜻인데 그거는 정권 눈치를 보는 소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본 건데 발표를 해야 할 사람이 거부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며칠 사이에 다른 사람이 대신 그때 월북이라는 증거는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상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몇몇 그룹이 꾸미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행안부 장관이 치안감들을 다 인터뷰해가지고.


▷이 다음 순서로 알아볼 겁니다만 검찰통제방안도 마련하고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건 의미 있다고 주장하면.

▶그런데 북한 수역으로 들어간 뒤에 마치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연락을 해서 빨리 살려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남북 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서 전화해서 지금 간 사람은 함부로 다루지 말고 빨리 우리한테 넘기라고 말해서 받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그렇게 되면 통일 다 된 거죠.


▷그 정도로 남북이 긴밀하게 움직일 정도면 사실상 통일된 상태.

▶비판하는 쪽에서 그러잖아요. 문제 삼는 쪽에서. 남북 간 정상회담도 해서 가까우면서 그거 하나 못하냐고 하는데 정상회담 한두 번 해서 전화 한 방에 그 사람을 돌려보낼 정도라면 통일 다 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울산 앞바다와 연평도는 다르다. 쉽게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분명하고 SI까지 공개하라는 말을 터뜨렸고 대통령 기록문을 공개하라고 하고 그쪽에서 앞서 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이것이 증거 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라는 걸 사실상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한마디로 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쇼죠.


▷가족 입장에서는 형님이나 부인도 언론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 가족 입장에서 딱하고.

▶가족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안 되면 나중에 원망은 어떻게 들을 거고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정치적 쇼를 하는 것, 그 사람, 서해 공무원의 목숨도 중요하고 가족들의 상태도 중요하고 그거 가지고 정치적 쇼를 하는 것도 위험하고 SI공개니 마니,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 안 보자. 공방이 오가는 건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함량미달 아닙니까?

▶북한이 대남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도발을 할 징후가 감지가 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북한이 도발할 징후를 감지하는 게 SI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면.
▷일종의 무장해제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망신주기 위해서 무장해제를 하겠다.
▶SI관련 사안이 됐는데 SI까지 공개하자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한국의 안보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정치적인 타격을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한테, 전 정부에 주기 위해서 급한 김에 일을 저질렀는데 수습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수파는 보통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민주파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우위가 있다는 얘기들도 하고 자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아주 미묘한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북한을 때려 죽여야 한다. 압박을 해야 한다, 굴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수죠.


▷때려죽이면 죽습니까? 압박을 하면 굴복합니까? 역사적으로도 현실로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죽여 버려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주로 나온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인권을 다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고 주로 청취자들 입장에서 듣는 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권문제가 북한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북한은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북한의 인권유린이라고 할까요, 인권유린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인권문제를 시비 걸어서 북한이 고칠 거면 벌써 끝났을 문제입니다. 중국도 같은 입장이었지만 인권 자꾸 거론하는데 인권을 빙자한 국권 침해입니다.


▷서구적 인권이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인권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은 우선 국권이 튼튼해야만 인권이 보장되는 거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뺏겼을 때 조선 사람의 인권은 없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미국에 가까운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국권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권보다 아래 개념인 인권을 거론하는 게 순서가 틀리다고 반박을 하고 또 하나는 인권은 그야말로 서양의 인권발달사하고 맥락에서 볼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중국에서는 그걸 소위 온포문제라고 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따뜻할 온 자에 배부를 포 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돼야 인권, 당사자들을 챙기게 돼 있다. 등 따숩고 배부르기 전에는 춥고 배고플 때는 우선 추위를 견디고 배부르기 위해서 인권침해를 받더라도 배부터 채우려고 한다는 인간적인 심리를 예를 들면서 걱정 말아라. 우리도 국권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발전이 돼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당신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권 거론할 거다. 자동적으로 인권 개선할 거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인권을 자꾸 따지는 것은 인권 핑계대고 국권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권문제를 거론을 못하게 해요.


▷그렇게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남북대화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데 저도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장관급 회담도 하고 차관급 회담도 하고. 인권문제의 인 자만 꺼내도 판은 깨집니다. 이건 인권을 빙자해서 국권을 흔들려고 해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거는 판을 깨기 위한 의도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약간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

▶그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군사안보 문제,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하는 마당에 인권문제부터 거론하면 회담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판을 깰 수는 없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데 북한이 개방개혁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경제가 발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들 문자로 온포문제가 해결,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인권은 개선되게 돼 있어요.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개방개혁 하기 전에는 인권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78년 말에 개방개혁을 한 뒤에 벌써 44년 됐는데 점점 경제가 좋아지고 G2까지 올라갔어요.

제 기억에 그들이 2006년 되면서 GDP총액규모가 커지니까 스스로 인권백서라는 걸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계속 중국의 인권문제를 시비를 거니까 그전까지는 인권 이전에 국권이라고 저항을 했는데 경제가 좋아지니까 온포문제가 해결됐다는 거를 앞세우면서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인권문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에 아직도 인권 문제 있습니다. 신강 위구르 문제는 인권이라기보다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이죠. 그놈의 인권문제인데 중국을 압박해 가는 것이 미국의 대중정책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중국에 가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잡혀가서 관광객이나 중국 사람들이 공안,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나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는 것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지금 그런 걱정을 할 사항은 아니다.

▶잘 살게 되면서 소위 1인당 소득이 1만 불 넘은 것이 2020년인데 20년에 1만 불을 넘으면서 그들 문자로 소강 사회가 건설이 됐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자율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권 발달사를 보면 유럽에서도 부르주아들이 늘어나고 중상주의로 부르주아들이 생겨나고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의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서 세금 내는데 왜 우리를 압박을 하냐. 세금을 내는 만큼 권리를 인정을 해줘.

세금 내는 만큼 투표권을 인정하고 노텍스 노보트, 노보트 노텍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부르주아 계층이 생기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데 전제군주가 탄압하는 거에 저항하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도 그렇고. 그게 다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인권 국권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하고 비슷하네요. 등도 따뜻하고 하면 인권문제는 자동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강온 양면 전략 같은 게 필요하다. 인권문제로 판을 깨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