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시민단체 전담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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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23-05-26 09:46

조회

404

MBC 뉴스 영상 바로가기

입력 2023-05-25 20:08 | 수정 2023-05-25 22:53

앵커

국민의 힘이 시민단체 정상화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단체의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과, 후원금 사용 실태 점검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최근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시민 단체에 대한 압박까지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회의에서 한 시민단체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사업)이고‥"

김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운동을 도맡아온 시민단체가 기부금 지출액 대부분을 인건비 등으로 썼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 판결금의 20%를 약정 기부금으로 요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에 '시민단체 정상화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시민단체의 허울을 가지고 탈을 쓰고, 정말 피해자와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한 그런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인선을 거쳐 다음주 공식 발족한다는 계획인데,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활용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는 이미 감사원이 시작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9백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1% 남짓한 10곳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적발했습니다.
시위 후 혼란을 집중 부각시켜 관련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정부·여당이, 역시 일부 사례로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성과를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로 내세우는 정부·여당은, 정상화의 대상을 노동조합, 집회와 시위 등에 이어 시민단체로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라는 명분은 이것이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어야 되고, 정부 정책이라도 시민의 편에서 반대도 하고 수정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기사에 언급된 시민단체는 "약정금은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등에 쓰기 위해 원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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