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돈 없어 감옥간다 10년새 최대

기사원문
|환형유치율 6.9% 넘어서
|벌금미납액 3조7천억원
등록 : 2023-11-03 11:22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A씨는 음식값을 내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식값을 낼 형편도 안 되니 당연히 벌금도 낼 수 없었다. 벌금을 내지 못한 A씨는 수감됐고,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다. A씨는 수감중 장발장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벌금을 낼 수 있었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1일 A씨 등 모두 9명에게 2500만원 대출을 결정했다. 이날 장발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들의 벌금액은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A씨처럼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수감되는 비율이 최근 10년새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 인권단체들은 폭발적 증가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