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권지킴이'들과 첫 회동 -쓴소리 빗발(연합뉴스, 2005.07.14)

검찰, 인권단체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역대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인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를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총장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선진검찰'이라는 복무방침을 정하고 그간 여러 인권보호책을 마련해왔지만 인권 수호를 위해 씨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실있는 인권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행사가 마련됐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검찰의 적극적인 인권보호 정책 입안과 외부 의견수렴 노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각종 쓴소리를 쏟아냈다.

검찰은 이날 ▲검찰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수사과정의 변호인 참여 확대 ▲수사과정 영상녹화제 도입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수사관 실명제 등 수사과정 투명화 ▲불구속수사 확대 등 그간 검찰이 추진해온 인권정책 성과물을 자랑했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사무소 곽배희 대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은 불구속수사 원칙이 피해자 인권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할 때는 사건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여러 정부부처가 인권단체 간담회를 하며 인권단체를 홍보용으로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인혜 대표도 "검찰이 민간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할 의지가 없으면 간담회도 일회성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꼬집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희선 상임활동가는 "수사기관이 정신지체와 정신장애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등 장애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총장께서 교수님이나 인권위원장 말씀만 들으실 게 아니라 실제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차병직 변호사는 "`수사과정의 변호인 참여확대'라는 표현은 사실 어폐가 있다"며 "변호인이 그간 수사에는 참여했지만 피의자와 진술내용을 의논하지도 못하고 쪽지를 전해주지도 못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그외에도 검찰이 과거사 진상규명에 적극적 의지를 가질 것과 검찰 내부의 토론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고 검찰이 재벌에는 미온적이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단호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김종빈 총장은 "인권에 대한 검찰만의 생각으론 한계가 있어서 최일선에서 민감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모셨다. 검사 징계내용을 적극 공개하고 직원 인권교육도 구체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