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립 60돌 안팎 덕담"인권의 지팡이로 거듭나길"(한겨레, 2005.10.21)

▲ 경찰 표장도 새롭게 경찰이 60돌에 맞춰 표장을 바꾼다. 새표장은 미군정 아래 사용해온 기존 표장에 들어있는 미국의 상징은 대머리독수리 대신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참수리 새겼다.

경찰이 21일 창립 60돌을 맞았다.

1945년 10월21일 4800여명이 참여해 미군정청 경무국과 각 도 경찰부로 걸음마를 뗀 경찰은 현재 14만5천명의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다. 경찰 조직은 미군정 경무부(46년)→내무부 치안국(48년)→치안본부(74년)→경찰청(91년)으로 점차 위상이 높아져왔다.

독재정권의 방패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점은 경찰 역사의 그늘이다. 일제 경찰을 계승한 해방 직후 경찰은 친일 청산의 방해세력이었다. 이후에도 시국치안에 매달리며 정권의 손발이 됐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 이한열씨 최루탄 사망사건 등이 국민의 머리 속에 남아 있다. 일반 사건에서도 권위적이고 깨끗하지 못한 이미지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라는 혹평을 낳았다.

하지만 경찰은 분단과 전쟁, 독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치안 유지의 짐을 떠맡아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역할을 해냈다는 점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다. 경찰은 1분기 발생건수로 추정한 할 때 올해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가 살인 1.9건에 강도 9.7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3년이나 2004년 통계로 본 미국(살인 5.7건, 강도 142.2건), 독일(살인 3.2건, 강도 72.6건), 프랑스(살인 3.7건, 강도 193.9건) 등 주요국들에 견줘 치안수준이 좋다.

경찰은 올해 ‘인권 경찰’을 구호로 내걸었다. 또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주체로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펴고 있다. 허준영 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수사 확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경찰의 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0돌에 맞춰 표장을 바꾼다. 미군정 이래 사용해온 기존 표장에 들어 있는 미국의 상징인 대머리독수리가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참수리로 바뀌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 경찰’을 구호로 삼은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검찰·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아직도 30%대인 점에서 엿보이듯 현실은 전혀 인권친화적이지 않다”며 “정보·보안·경비 기능이 여전히 비대한 점도 민생치안과 인권 관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