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인권위가 난민문제 늑장대응” 비판 (쿠키뉴스 2005.11.17)

[쿠키사회] ○…인권실천시민연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미안마 출신 활동가 틴 인(48)씨의 도움 요청에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틴씨가 지난달 12일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한달 가까이 경과된 지난 8일에서야 처음 연락을 받았다”며 “인권위가 난민 인권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미안마 민중항쟁 등에 참여하다 1992년 입국,13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생활했던 틴씨는 지난 5월 단속에 걸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 틴씨는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미안마 반정부인사의 난민 심사에는 최소 5년이 걸렸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보호소에 수감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관 배정,기초조사,제출받을 자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