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첨단수사? 인권침해? "유전자 DB 논란(SBS-TV, 2005.11.12)
<앵커>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전산 자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첨단과학수사를 위한 첫걸음인 지, 인권침해의 악법인 지 논란이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 현장에서 찾은 유전자 정보를 컴퓨터로 조회하자 바로 용의자의 신상자료가 떠오릅니다.
SF영화 속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첨단과학수사의 근거법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사건의 피의자나 수형자의 유전자 정보와 범죄 현장에서 얻은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력사건의 범죄자가 재범을 할 경우 범행 현장에 흘린 모발이나 정액 등을 통해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종율/대검 과학수사담당관 : 범행 현장에서 유전자형이 발견되기만 하면 데이타베이스를 확인함으로써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나 수형자가 무죄,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자료화한 유전자 정보는 바로 폐기하고 유전자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 데이타베이스로써 유효하려면 굉장히 많은 표본을 추출해야 합니다.
11개 범죄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 사실상 모든 범죄에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앞으로의 공청회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552 |
‘땅파라치’에 포상금…이웃끼리 뒷조사 하라? (문화일보 2005.12.06)
hrights
|
2017.06.29
|
|
조회 266
|
hrights | 2017.06.29 | 266 |
551 |
실미도, 강제징집-녹화사업 사건에서 상당한 진전(코리아포커스, 2005.12.05)
hrights
|
2017.06.29
|
|
조회 265
|
hrights | 2017.06.29 | 265 |
550 |
‘1004프로젝트’ 기대해 볼 만(시민의신문, 2005.11.29)
hrights
|
2017.06.29
|
|
조회 583
|
hrights | 2017.06.29 | 583 |
549 |
자치와 인권 ‘지팡이’로 가라(시민의신문, 2005.11.29)
hrights
|
2017.06.29
|
|
조회 289
|
hrights | 2017.06.29 | 289 |
548 |
'인권경찰' 아직 멀었다(시민의신문, 2005.11.28)
hrights
|
2017.06.29
|
|
조회 286
|
hrights | 2017.06.29 | 286 |
547 |
경찰 조직문화 혁신 시급(시민의신문, 051128)
hrights
|
2017.06.29
|
|
조회 245
|
hrights | 2017.06.29 | 245 |
546 |
과거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시민의신문, 2005.11.28)
hrights
|
2017.06.29
|
|
조회 247
|
hrights | 2017.06.29 | 247 |
545 |
'빅 브라더 꿈' 버려야 '민중의 지팡이'(시민의신문, 2005.11.28)
hrights
|
2017.06.29
|
|
조회 229
|
hrights | 2017.06.29 | 229 |
544 |
경찰개혁, 아직 갈 길이 멀다(코리아포커스, 2005.11.25)
hrights
|
2017.06.29
|
|
조회 243
|
hrights | 2017.06.29 | 243 |
543 |
4돌 맞는 인권委 '두 얼굴'(한국일보, 2005.11.24)
hrights
|
2017.06.29
|
|
조회 253
|
hrights | 2017.06.29 |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