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수술 필요하다(시민의신문, 2004.10.19)

작성날짜: 2004/10/19
이준희기자

유념하겠다”, “정책수립시 고려하겠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 요지만 말하세요.” 지난 4일부터 시작, 오는 22일 마감 되는 제17대 국회 2004년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평가 결과, 함량 미달의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모두 17개 상임위원회 소관 4백58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초반부터 국가기밀누출 논란, 행정수도 이전 공방 등으로 주요 민생 경제 현안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중간 평가를 통해 “정쟁국감, 구태국감, 부실국감을 극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국감과 과감한 혁신을 요구했지만 함량미달의 국감”이라며 “정쟁거리와 여야의 말싸움만 좇는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백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외)도 같은 날 중반 총평을 통해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지연 및 차별적 제출과 국정감사 증인들의 불출석, 국회 모독 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일부 의원은 국감의 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의 거센 입김이 국감의 본래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여성,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 국감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탐방 통한 자료제시, 공동 정책 자료집 발간, 피감기관의 잘못된 정책 지적 등 모범적 국감을 수행하는 의원들 중에 이들 의원들의 비율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GO모니터단도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성실 국감은 눈에 띈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에 진입한 시민사회 출신의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날카로운 정책대안으로 피감기관을 추궁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일부 의원들은 전문성, 준비 부족 등으로 실망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환경 현안들을 국감을 통해서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는 환경단체들의 의지에 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의 환경 국감은 미흡해 보인다. 환노위 소속의 한 보좌관은 “초선에다 전문적 지식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의원과 보좌관 모두 훈련이 필요하다”고 털어놓았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한 모니터 요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장을 맞춰서 조직적으로 질의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의 초선, 시민사회 출신 의원들은 능숙하지 못한 모습도 있다”며 “치밀하게 문제를 파고들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보면서 국정감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 구조적 결함을 고치기 위한 근본적 수술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NGO모니터단 홍금애 공동집행위원장(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지방검찰청, 법원 등 법사위, 행자위 소속 피감기관에서 모니터활동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모니터활동이 안착화 되도록 국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