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열사 사망 20주년 보안분실 실태 점검(내일신문, 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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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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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소약속 1년 넘게 만지작

2007-01-15 오후 12:56:58 게재

전국 35곳 운영, 사실상 개점휴업 … 축소·폐지여론 비등

경찰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보안분실을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1년 넘게 지키지 않고 않다. 박종철씨가 남영동 대공분실(현 보안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경찰 보안분실은 전국에 30여곳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보안경찰 축소도 더뎌 = 경찰 보안분실의 정확한 실태는 비밀에 쌓여있다. 다만 경찰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대강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42곳의 경찰 보안분실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에는 옥인동, 홍제동, 장안동 보안분실이 있다. 남영동 보안분실이 20005년 10월 ‘경찰인권센터’로 개조됐다.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은 지난해 6월말 현재 23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경찰의 보안사범 검거건수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1년엔 168명에 이르던 보안사범 검거 건수는 2002년 113명, 2003년 126명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엔 43명, 2005년 11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했다.
보안업무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경찰도 보안분실 등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실제 추진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익 경찰청 인권위원(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2005년 11월 ‘보안업무혁신 TF팀’을 구성해 보안분실과 보안 수사인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진척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위원은 “보안사범이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며 “폐쇄적인 공간에서 조사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안분실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42개의 보안계를 35개로 줄이고 보안경찰도 2300명에서 50명을 줄이는 등 보안업무를 슬림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여전” 지적 = 지난해 6월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보안분실 소속 경찰은 시민단체 활동가인 류 모(여)씨의 개인정보를 캐내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경찰은 한 시중은행 지점을 통해 류씨의 은행 계좌번호 등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청구가 가능한 고객의 신상정보를 ‘수사협조의뢰서’ 한 장으로 빼냈다.
당시 이 경찰은 “어떤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류 씨의 계좌가 연관돼 신상정보를 알아본 것”이라고 말해다.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보안분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국민세금만 축낸다는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은 500평이 넘는 보안분실에 10명도 안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 수십억원을 매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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