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고위 공직자 또 사퇴(연합뉴스, 2005.03.19)

시민단체, 靑인사시스템 `큰 손질'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한 지 불과 10여 일만인 19일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유사 사안으로 여론의 압박 끝에 자진사퇴함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동시에 투기의혹 등 도덕.청렴성 시비 끝에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사전에 검증못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질책과 함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오산리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인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최 위원장의 부인 신모씨는 1982년 5월22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189번지로 주민 등록을 옮겼고, 한달여뒤 이곳 논 807㎡과 밭 2천240㎡ 등 농지를 취득했다. 신씨는 농지 취득 후 7월9일 주민등록을 압구정동 H아파트로 되옮겼다.

또 1989년 5월5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H빌라 거주 당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부인과 차남의 주민등록을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으로 옮기고 한 달여 후인 지난 6월17일 주민등록을 다시 반포동 빌라로 옮긴 적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보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할' 최 위원장의 도덕성이 문제가 됐고 이후 여론의 압박을 느낀 최 위원장은 결국 고심 끝에 자진사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장전입 등 불법.탈법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인생을 회고하건대 지금까지 돈과 권세, 지위를 추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인생의 마지막 봉사 자리로 삼고 싶다"며 인권위원장직에 강한 애착을 보였으나 `비난의 역풍'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권기구를 대표하는 인물인 만큼 다른 공직자들보다 월등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됐다는 점에서 `사소한 도덕적 흠결'이라도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일깨워준 셈이다.

최 위원장의 이날 사퇴는 최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의혹 등 도덕성 문제로 사퇴한 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또다시 오점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정책실장은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은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실효성이 없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방증한다"며 "최 위원장의 부동산 거래 실적이 많아 사전에 충분히 알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검증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이번 사태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의 시리즈 중의 하나"라며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지금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검증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의 자리인 만큼 자진 사퇴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음 인사에는 도덕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