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은폐법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라' -범국민위, 4월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노숙농성(통일뉴스, 2005.04.25)

'과거 은폐법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라'

범국민위, 4월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노숙농성

▷25일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여의도 구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거청산법에 대한 여야 '밀실야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지난 12월이나 2월만하더라도 과거사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농성을 벌였는데 이제는 차라리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과거사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 위원장 강만길)은 여의도 구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여야 밀실협상 중단과 본래 입법 취지에 맞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과거청산범국민위는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오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범국민위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당대표를 대신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범국민위 측에 당 내부에서도 과거사법에 대해 '보류'와 '합의처리'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며, 범국민위는 '절대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유선호 의원이 진행한 실무협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돼지 않고 있으나, 범국민위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요 쟁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여야 합의안이 '역사은폐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현재 과거사법의 주요 쟁점은 △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구성을 4명(국회 추천 2, 대통령 추천 2)으로 축소 △조사대상을 권위주의 정권하에 발생한 사건에 국한 △조사범위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 조사 등이다.

범국민위 김성길 간사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애초 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13명이었다가 7명으로, 다시 4명으로 축소하자는 것은 조사기구를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그 이후(김영삼 정부)에 발생한 인권 유린을 조사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으며,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이에 동조하는 세력'만 제외하고자 하나 조항 자체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한 집회에서 강민조 상임대표는 "과거 인권유린과 학살을 자행하던 자들이 뉘우치지 못하고 과거 행위를 은폐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하고, "용서는 잘못을 인정했을 때만이 가능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응징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힐난했다.

범국민위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여의도 구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는 것을 비롯해 26일에는 과거사법 제정 저지를 위한 삭발식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면담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집회에는 범국민위 오종렬, 권오헌 상임대표와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