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정지한 "해산명령...장관 개입 없었을까?"(CPBC 뉴스, 2022.07.2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지한 /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


픽인터뷰입니다.

▷경찰청에는 경찰관만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기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중에서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항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입니다.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의 정지한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 정지한입니다.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계세요?

▶국장님과 오랜 안면이 있고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경찰청에 들어온 지 34년 됐습니다. 34년 됐고 제가 경찰청에 있는 주무관들은 민간인 노동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누구보다 경찰관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눈으로 경찰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87년도 치안본부 시절의 경찰의 막강한 권력. 그것을 경찰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외청으로 독립한 경찰청 시절 말고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의 경찰이 오히려 더 셌다는 거죠?

▶셌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임명한 내무부장관이 또 내무부 장관이 심복으로 두는 치안본부장이 관리하는 경찰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의 경찰서를 찾았을 때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경찰관의 어떤 태도가 불친절하면 바로 혼내고 바로 거기서 큰 소리가 나는데.

▷시민들이.. 그렇죠. 지구대 파출소 같은 곳에서 만나면 오히려 경찰관을 꾸짖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많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반 숙이고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게 저는 어린 나이에 경찰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저런 존재가 경찰이다.

▶네, 권력이 있고. 또 하다 못해 시청공무원 또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오셔도 그 위치가 경찰이 가장 높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80년도 90년도 또 2000년도를 지나서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경찰청이 91년도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물론 시행착오는 많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자정노력을 누구보다도 경찰관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정노력을 통해서. 물론 국장님은 100% 마음에 드시지 않겠지만 제가 느껴본 80년대의 경찰과 지금 2022년의 경찰은...

▷엄청 변했죠.

▶네, 거의 한 500도가 있으면 500도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의 권력을 등에 엎은. 밑이죠. 제가 폄하하면 하수인이잖아요. 하수인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대했던 태도와 지금 경찰청으로 독립해서 어떻게든 시민의 경찰로 들어서려고 자정노력을 하고 자기반성이 많아요. 물론 100% 다, 14만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대다수가 과거를 부끄러워 합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은 힘을 지향하기 마련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싶다, 힘을 써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관들은 힘 있는 시절에서 힘이 좀 빠졌다는 거예요? 외청으로 독립한 것이,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과거로 가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게 왜 싫은 거죠?

▶경찰관들의 지금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 젊은.. 물론 젊기도 하지만 4~50대가 아마 그 과도기를 다 겪었던 분들일 거예요. 알죠. 얼마만큼 그때 당시에 경찰관이 비겁했었었고.

▷아, 힘은 있었지만 비겁했었다.

▶네. 그 비겁이 나중에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을사오적들이 그때 당시에는 떳떳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경찰도 그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게끔 노력해서 자정노력을 통해서 그 권력을 등에 엎지 않고 시민의 경찰로 또 독립된 중립적인 경찰로 바로서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토요일날 인재개발원이라는 곳, 교육기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총경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200명쯤?

▶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셨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집단행동 같은 그런 거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에 친한 총경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방송에서도 경찰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 친해서 어머 여기 오셨냐고 인사하신 분들은 간후보였어요. 아이러니하게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출신 저 출신이 다 있었겠죠.

▶네, 그분들이 더 많았었고 처음에 저희도 지지를 한다는 어떤 의미로 피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플랜카드를 갖고 가서 정리를 했을 때 그분들의 진정성이.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끼리만의 어떤 잔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끼리 회의를 순수하게 순수한 어떤 회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색을 바라지 않게 색이 그쪽에 묻어나지 않게 순수한 회의.

▷아, 위원장님은 좀 감싸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총경들이 현장에 모여서 약간 소심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소심이 아닙니다.

▷현수막 같은 것 붙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

▶네, 부담스러웠죠. 부담스럽고 그래서...

▷소위 집단행동으로 비칠까 봐 조심해 하는.

▶직협이든 노조든 관련없이 진정한 회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 신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 진정성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순수하게 다 회의장에서 물러나고. 그 꽃길이 무궁화. 제가 지금 인상에 남는 것은 그 꽃길이 무궁화 화분으로.

▷강당에 들어가기 전에 무궁화 화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죠.

▶화분으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좀 뭉클하더라고요. 진정 나라를, 경찰을 또 우리 국민을 걱정하는 총경들 경찰서장들이잖아요.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역시.. 진중한 토론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입구에서부터 저는 봤죠.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저희가 있는 곳이 서울 중구니까 이를테면 여기 관할이 남대문경찰서장 뭐 옆동네인 중구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고위직 아닌가요? 경찰입장에서는?

▶그렇죠. 고위직이죠. 경찰의 꽃이죠.

▷네, 꽃.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면 원래 계획은 월요일 점심때인가 경찰청장 후보들과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를 듣기로 했다는데 갑자기 토요일 오후부터 강경하게 돌아갔어요.

▶그러게요. 저희도 류삼영 총경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아, 대기발령 되신 분.

▶네, 그분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에도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됐었었고. 그런데 그와중에 해산명령이 떨어졌다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결과,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오찬을 하며. 25일이니까 오늘이네요.

▷어제였죠.
▶어제구나. 어제 25일날 오찬을 하면서 결과를 듣겠다. 그 얘기는 결과를 듣고 반영을 하고 흡수를 하겠다는..
▷아니, 꼭 반영하지 않더라도 한번 모여서 논의했으니까 들어보겠다 이건 리더로서 바람직한 태도죠.

▶그런데 갑자기 본인의 스탠스가 그랬다면 중간에 해산해라고 명령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것도 경찰청의 제1총수인 치안총감이고. 치안정감인데 이제 치안총감으로 되시겠죠, 내정자시니까. 그 내정자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왜? 어떤 반대의 의견에도 본인도 어떤 것을 갖고 이 반대에 부딪힌다면 설득할 어떤 구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명령을 했다? 이건 저희 입장에서는 윗선에서 개입을 했다.

▷윗선이라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개입이다?

▶네, 장관의 개입이 안 되면.. 이걸 어느 누가 봐도.

▷그렇죠. 개인간의 관계여도 월요일날 점심 먹자고 하고 토요일날 갑자기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성질을 버럭내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죠.

▶이게 근무지명령위반.

▷해산명령하라고 해산명령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명령불복종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는 거죠.

▶계속 바뀌기는 하죠, 이래저래.

▷그런데 지금 일종의 정권 차원에서 야단치기?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대기발령을 하고. 그다음에 보직해임을 한 거죠.

▶네, 지금 경무과 대기발령자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후임인사도 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위축될 만도 한데 지금 분위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어떤 소극적인 어떤 소극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면 거부 반대하는 의사들의 1인 시위. 정말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조금 거기에서 안 되니까 삭발하시고 단식도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좀 계획적으로 저희는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습니다.

▷어디서 농성을 하셨어요?

▶행안부 장관이 계시는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일째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시네요.

▶16일째 하다가 이게 과연 여기에서만 해서 될 것인가. 저희가 대국민홍보전에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제가 어제는 오전 8시에는 오송역 그다음에 12시에는 대전역 그리고 서울역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지금...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오늘. 정정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또 경찰청에서 일단 본보기로 거기에서 전단지, 홍보지를 지금 가져왔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영화군요?

▶영화의 한 장면을. 시민들이 안 보실 수며 있고 이게 그냥 찌라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경찰관 주무관노동조합의 저항도 있는 거고요. 또 경찰관들도 총경만이 아니라 다른 계급, 다른 보직들도 움직이고 있고 이번 토요일에도 모이자 이런 얘기가 많다면서요.

▶방금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처음에는 경감급 우리 팀장도 모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총경급 이외에. 그다음에 저랑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유근창 경감이 그러면 파출소장 지구대장도 모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합쳐서 같이 다 모이게 된 건데. 지금 이분들이 어떤 단체행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체적으로 비쳐지니까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스태프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솔직히 걱정되거든요.

▷당일 행사가 진행될지?

▶네.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누가 마이크라도 준비해 와야 할 텐데.

▶노동조합은 그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경찰관들은 노동조합 직협도 이렇게 꾸리는 게 어설프거든요. 이분들은 그걸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최는 될 예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부으셨어요, 이게.

▷불이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 정부에서?

▶이게 잔잔한 어떤 시위의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그냥 불이 확 오른 거죠. 그래서 나도 대기발령시켜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어디다가 얘기합니까?

▶저희 경찰청 내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현장활력소. 현장활력소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그게 어디에 근무하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많다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일단 글이.. 지금 같이 핫할 때. 경찰국 신설 문제로 어떤 얘기들이 잔잔하게 몇 백개의 댓글이 올라왔다면 지금 류삼영 총경을 직위해체하고 나머지 참석한 총경들 50여 명도 지금 감찰조사를 한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 오른 거죠. 올리면 순간 100개가 달려요. 1000~2000개. 글쎄, 제가 지금...

▷그거는 내부망을 일상적으로 보셨죠, 위원장님은?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처음이에요.

▷아, 처음입니까? 34년 동안?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운 건.

▷일종의 비상사태네요?

▶저희로서는 비상사태지만...

▷그러니까 뭔가요? 정권에서 경찰관들의 마음을 건드린 건가요? 뭔가 건드렸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건드렸죠.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운영하던 그런 시절은 못 가겠다.

▶그렇죠. 그때 박종철을 고문했던 경찰관은 자의로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도 고문해서 고문을 일삼은 이근안 같은 사람도 있었죠. 고문만으로 특진해서 경장까지 올라간 사람.

▶네.

▷그러나 하위 파트너도 있었겠죠.

▶그렇죠.

▷보직이 그거여서...

▶걱정됩니다. 심히.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슬픈..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저는... 그렇게 당당하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원을 하겠다, 통제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지원받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네. 굳이 지원을 해 주겠다면 천천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급박하게 이렇게 40일을 거쳐야 하는 어떤 안건도 4일만에 통과를 시켜서 지금에, 오늘에 왔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인데 그것도 4일로 단축시켰죠.

▶단축시키고 지금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는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 투쟁할 거고요. 이건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정말로 이게 직접적으로 내 생활에. 오늘 이상민 장관이 4일만에 통과된 이유를 국민의 생활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경찰치안이 어떻게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길거리 밤길 걸어다닐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경찰이고 정말 밤낮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뛰어주는 것이 경찰인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단지를 지금...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주요역이나 또 주요관공서에서 저희 파란조끼 그리고 형광색, 연두색조끼를 나누어주는 전단지 제발 거부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찰관 주무관노동조합의 정지한 위원장과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