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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정세현 "위에서 찍어 내리니까 통일부 장관까지도 어쩔 수 없어"(CPBC 뉴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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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22-07-28 15:00
조회
20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평화공감입니다.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한동안 굉장히 큰 쟁점이었다가 지금은 북한어민 북송사건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동해 어민. 동해로 내려온 탈북어민

▷그러니까 북한어민.

▶서해, 동해 양쪽 다.

▷아, 동서해. 서해에서 동해로 옮겨온 것 같네요. 하여튼 왜 이렇게 큰 쟁점이 되는 거죠?

▶글쎄 그.. 내가 글쎄라고 시작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에서 첫 마디랑 비슷하게 됐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 차원에서 일종의 정북몰이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쫓아다니는, 북한에 종속된 그런 정부다라고...

▶종속이라기보다는 북한에게 굴종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남북관계를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북한이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적으로는 위험한 짓을 많이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같은 것을 보면 형편없이 낮은 약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좀 살살 구슬릴 필요가 있어요. 그걸 굴종이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굴종으로 보면 이 정부는 남북관계에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사실관계를 좀 점검해 보면 그 두 사람의 어민이 배에서 선상반란 같은 것을 일으키고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장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인정하는 거죠, 그건?

▶선장이 워낙에 좀 포악했대요. 선장을 먼저 갑판장과 아마 기관장이 선장을 먼저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선상반란이기 때문에 들통이 나면 자기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배가 돌아간 뒤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선원 16명인가를... 15명이죠, 선장 빼고는. 그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서 처리를 하고 죽이고 바다에 던졌다. 이건 자백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마 여기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 정보본부와는 긴밀하게 협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SI. SI첩보로 이미 주한미군 다른 말로는 유엔사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북한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상부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감청을 해서 자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백을 안 해도 그런 16명을 죽인 걸로 우리가 판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권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면 이를테면 보다 좀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정권이면 안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색깔이 있는 정권이면 받아들이고 이랬습니까? 여태까지?

▶95년 연말쯤 만들어진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과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이러이런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 안 받을 수 있다.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첫 번째가 아마 마약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가 제 기억에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 정치범죄자는 정치망명으로 간주를 해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보호를 하고. 정치적 망명은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국제법적으로도. 그런데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호를 안 한다면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보호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정착지원금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그냥 떠돌아다니게 만드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또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사람들이 둘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걸 그대로 여기...

▷그렇죠, 대한민국에 그냥 두기는 불안한 상태죠.

▶그건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령은 이현령비현령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보호를 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보호를 할 수 없으면 추방해야 하는 건데 추방을 하는데 온 데로 보내준다라는 것이 추방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을 중국으로 보낼 것도 아니고 일본으로 보낼 것도 아니고 결국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걸 그걸 강제추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률해석을 정권에 따라서 달리하는 게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쭙는 건 해석의 여지가 없어보이거든요. 탈북자 법을 보면.

▶그러게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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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고 대북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그걸 비판하거나 또는 우리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고 이를테면 당당한 남북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면서 통일정책을 펼쳐나가는 것과 유사한데 조금 달라보여요.
▶다르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런 16명씩이나 죽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쪽 경비정들이죠. 북쪽 경비정한테 쫓기니까 북한에서는 이미 알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죠. 이쪽으로 오다가 우리 경비정들한테 발각돼서 우리가 NLL을 못 넘어오게 막으니까 이틀인가를 왔다갔다하면서 도망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말하자면 수상하기 때문에 잡아왔는데 잡아와서 심문한 결과 합동심문조에서 심문한 결과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라는 사실을 자백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받을 건가요? 보호를 하고? 집도 주고? 정착지원금도 줄 건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를... 지금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봅시다, 좀.

▷그런데 국가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일관된 국가작용을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래야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고 대북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북간에 인터폴이 안 되지만 가령 제3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큰 죄를 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쪽 국가에서 요청하면 인터폴을 통해서 잡아서 보내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범죄인 인도조약 같은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거가 없다고 또 둘러대던데 그 사람들이 또 기가막히게 머리가 영리해서 핏자국 같은 것을 전부 다 페인트로 칠을 해서 그들이 타고 온 배에 혈흔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해 놓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해 놨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사람 16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자백을 했고. 그걸 우리가 보호를 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반문을 좀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서 그렇게 못된 연쇄살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북한에 넘어갔는데 북한에서 우리 흉악범을 받아주는 거예요, 의거월북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저는 이렇게도 묻고 싶더라고요.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의거월북했다고 꾸며서 받아줄 수는 있죠. 그러면서 모략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북한이 북한도 그렇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간 사람들은 절대로 의거라고 훈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 상식은 있다.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받아주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항의하고 돌려보내라.

▶돌려달라고 하겠죠.

▷난리난리를 치고 그랬겠죠. 저는 왜 이게 쟁점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현재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테면 후배 통일부 장관에게. 또 현실 정치인이기도 하시니까.

▶통일부 직원들이나 차관까지는 이걸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관은 역시 청와대와 교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니라 요즘 뭐라고 그러죠?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과 교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그쪽이라는 걸 감지를 하고 그걸 잘못된 조치였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뿐인데 나는 동영상까지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었던 휴대전화으로 찍었던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이냐 하는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당연히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발버둥치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보낸 것이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 오히려 통일부 직원노조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얘기가 틀렸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통일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성명이 나와야 하는 거군요.

▶그럼요. 나는 그걸 보면서 2016년 2월 10일날 개성공단이 문을 닫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통일부 장관 홍영표 장관의 입술이 완전히 그냥 두세 군데가 부르터서 보기 민망할 정도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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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통일부 직원 전체가 개성공단 닫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차관까지 그걸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러니. 그런데 위에서는 문 닫으라고 그러고 밑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 중간에서 장관이 그렇게 입이 부르틀 정도로 고생을 했던 건데.

▷그거는 정부가 잘한 거네요?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게.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관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가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정부 공무원들은, 통일부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위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냥 찍어누르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이러고 있는데 이건 아마 오래는 못 갈 거예요.

▷써먹는 카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강제북송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도 그건 보낸 게 잘못됐다라는 게 60%가 넘잖아요.

▷보내는 게 맞다는 거죠.

▶보냈어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고 66%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걸 며칠이나 더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서해공무원 월북사건 지금 동해로 탈북한 어민 북송 문제 때문에 가려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남북관계에서 무슨 이슈를 꺼내서 덮으려고 그러지 모르겠지만 오래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국회 답변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유엔사는 알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 장관님께.

▶위에서 몰랐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다 유엔사가 다 허락을 해서 그 사람을 판문점에서 데리고 왔다. 그런데 판문점 관리는 정전협정 때문에 유엔사가 관리를 해요.

▷미군이 하죠.

▶통일부에서 판문점 견학을 시킬 때에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신원조회 딱 해서 그 신원을 줘야 합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요. 더구나 SI 첩보를 다 입수한 유엔사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인데 그 사람들이 그중에 2명이...

▷선상반란 살해범이라는 건 너무 쉽게 아는...

▶강제로 북송이 되는구나를 알고 문을 열어준 거지 무턱대고 안 열어줍니다. 그 사람들.

▷그렇겠죠.

▶한국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안 해 줘요.

▷그렇죠.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그랬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427 919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그 이듬해 9월달에 북한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통일부에서 타미플루라는 독감약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걸 트럭에 싣고 가는데 약은 되지만 트럭은 안 된다고 해서 문을 안 열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판문점 들어갈 때에도 그런 정도로 유엔사가 철저하게 무슨 목적으로 누가 왜 거기를 가는가 물어보고 허락을 하든지 말든지 해요.

▷하물며 트럭도 안 되는데 사람을 보내는 거야 다 컨트롤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하여튼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활용 또는 악용 당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말고 다른 또 이슈를 꺼낼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그냥 단순한 평론가 같으면 좀 심하게 말할 수 있겠는데 통일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내가. 77년부터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지금 통일부 후배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고.

▷아니요, 비난 안 하시고 지금 많이 감싸주십니다. 통일부 관료들은...

▶곤혹스럽네요.

▷남북관계를 생각하는데 정치적 입김이 너무 세거나 대통령실의 입김대로 통일부가 움직이면 안 된다. 말씀은 선배로서 해 줄 수 있는 애정어린 조언이죠. 그런 면에서 아마 직원들 성명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라고 그래서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전에는 상관의 지시가 좀 틀렸으면 자기의 건의를 들어주지, 상소를 들어주지 않으려면 이 도끼로 제 목을 치십시오 하는 지부상소제도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통일부 직원들은 지부상소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찍어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통일부 장관까지도 그냥 뭐... 그래도 초기에 얘기했던 것 국민의힘쪽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좀 하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요새 좀 그러죠. 아마 관료들과 계속 의논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무슨 혈흔도 없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냐 하는데 16명을 죽였다라는 것을 자백했다라는 얘기를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을 찾아가면 좋겠고요. 답답한 나날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535&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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