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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CPBC 뉴스, 2022.07.26)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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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8 14:54
조회
18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정아 기자
 |
[김정아] 어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여가부의 업무보고엔 여가부 폐지 즉 부처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만 국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폐지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없었던 여가부 폐지를 콕 집어 지시한 겁니다. 그 배경으론 아무래도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의 부재도 있습니다. 이에 이대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가부 폐지를 또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여가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도 없더라고요?
[김정아] 문재인·박근혜 정부 등에서도 꾸준히 언급이 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도 빠졌지만 국정 과제였던 '성별근로공시'도 빠졌습니다. 윤 정부는 여성 정책 공약으로 성별근로공시를 내세웠는데요. 성별근로공시란, 입직부터 퇴직 때까지 단계별로 성별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느 시점에서 격차가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죠. 하지만 이 내용은 빠졌고요.
대신 여가부가 먼저 제안한 정책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남성 피해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김 장관은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다"며 "남성 폭력 피해자에게도 폭력 상담과 보호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전문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531&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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