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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씨] 살얼음판 경제 위기, 윤석열 정부 대책있나?(CPBC뉴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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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1 10:17
조회
15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
친절한 경제씨입니다. 오늘 이 코너를 빛내주실 분은 지속가능경영재단의 박주원 이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새 경제가 심각하고 경제 뉴스가 많이 늘어났죠?
▶거의 뭐 첫 뉴스마다 경제 이슈가 나오는 만큼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주식도 심각하고 장바구니 물가도 심각하고 자동차 기름도 심각하고 도처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단순한 엄살만은 아니고 문제가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일각에서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복합위기다. 퍼펙트 스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위기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아마 피부로 체험하는 건 물가상승이죠. 물가가 오르는데 조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국 물가가 보통 5%라고 하는데 분기마다. 분기마다 보통 그렇게 재는데 얼마 전에 블랙먼데이라고 해서 월요일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어요. 그때 왜 폭락했냐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고 사람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4월 달부터 미국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 8% 대거든요. 매달 8% 씩 올랐어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오른 것도 엄청 올랐다고 놀랐는데 미국은 8%까지 갔네요.
▶문제가 뭐냐 하면 4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연준위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번 달에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8.6% 더 올랐어요. 충격이죠. 이게 미국에서 계속 물가상승률 재는 게 미국 미시간대에서 1946년부터 집계했는데 그 이후 최고랍니다.
▷엊그제 들었던 뉴스로는 미국의 물가 상승이 41년 만에 최고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1940년대 이후 최고다.
▶항상 그렇죠. 경제라는 게 기대와 현실이 갭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런 부분에서 놀란 거고 다음에 약간 왜곡이 있는데 한국에서 보통 5%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 당국에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미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집값 상승률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합치면 전문가들이 약 7%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인터뷰 하면 맨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와 현실의 차이가 있다.
▷전에 들은 소식도 서울 기준으로 짜장면 값이 1년 전에 비해서 16% 올랐대요. 짜장면은 기본적인 거고 대표적인 서민음식인데도 16% 단박에 올랐는데 통계는 4, 5%라고 하니까 통계와 우리 삶은 따로 가는 거죠. 미국의 물가 인상이 급격한 물가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미국 연준에서는 보통 통화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결국 통화를 증발시켜서 소비를 억제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금리고 하는 건 결국 화폐에 대한 이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달러잖아요. 한국은 원화지 않습니까?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우리가 낮게 되면 한국에 들어왔던 투자금액이 철수하게 돼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받을 때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받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달러로 바꾸는데 그전에 내가 수익이 1천 원이었으면 1달러로 바꿔서 자국에서 이익을 현실화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00원을 줘야 1달러로 할 수 있는 순이익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이탈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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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미국이 올릴 것 같다고 0.25씩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보통 0.25%씩 미국에서도 올려요. 보통 0.25는 올리다 보다 하는데 0.5면 되게 많다. 빅스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0.75%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국에서 조금씩 올렸는데 실제 우리 한국의 가계대출이 심각하잖아요. 이미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4% 정도 되고 신용대출 6%고 문제는 자영업자 분들이 신용이 안 좋으니까 은행에서 받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거의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은 10%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런 분들은 엄청난 타격이네요. 예전에 비해 생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까? 일단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역할을 안 하고 민간, 시장, 기업이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뒷짐 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외환유동성 위험성이 없다.
쭉 들어보면 옛날에 97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금융당국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대책들이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긴급민생안정10대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생활밥상물가안정, 생계비부담경감 등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세 번째가 중산서민주거안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재산세, 종부세 부담완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실제로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들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고 10, 20억 넘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깎아주는 결국은 부자감세.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끼어 넣기 정책이다. 법인세도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끼어 넣기 위한 정책이다. 지금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경제적 백그라운드 정부에서 맨날 하는 부분이 작은 정부하고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물가상승의 원인이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런 것인가.
이건 글로벌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유동성 관리를 잘하고. 이런 부분의 백약이 무효인 게 글로벌 개방경제 체제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위기관리 전략으로서 가장 크게 타격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적 약자가 더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타격을 받으면 감내할 수 있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가계 대출 받은 분들.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부메랑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사회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바로 우리한테 많은 갈등들을 야기할 거예요.
당장 대표적인 게 화물연대 파업, 그분들이 안전운임제 얘기하는 건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적인 거잖아요. 물가 10% 오르고 임금 2% 오르면 소득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인데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사 간의 자율적인 얘기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라도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하고 협상을 해서 파업이 끝나게 되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바람직해 보이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해결했어야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물류와 관련된 데미지는 엄청나고 자율적인 협상을 하라는 얘기를 타이밍도 안 맞고 원칙도 없다. 저는 얼마 전에 실망했던 게 경제부총리가 기업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가상승을 위해서 임금억제를 해 달라. 그거를 경제부총리가 기업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하더라고요. 거꾸로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 올라가서 물가상승이 일어났나요? 저는 현 정부의 이런 스탠스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면 최저 임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거니까 위원회가 있어도요. 최저 임금도 거의 안 올리 거나 제자리에서 맴돌 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물가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임금은 못 쫓아오니까 앉아서 손해 보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대책이 결국은 대기업들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온다. 그러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믿고 그렇게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합쳐서 나오잖아요. 대기업규제완화, 서민안정, 주거정책 막 같이 나오면 사람들은 구분하기 힘들죠. 이번에 10대 민생안정정책처럼 나오고 몇 가지 규제완화,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세금도 다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물가상승 차원에서 세금도 내리게 되면 그게 유동성의 속도를 기름을 붓는 겪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물가안정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돈의 유동성을 높이는 정책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가면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온 몸으로 감당해야 할 것은 서민들이잖아요. 가뜩이나 삶도 힘들고 일자리도 많지 않고 코로나에서 겨우 벗어나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스탠스를 기존에 전통적인 보수 정권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위기관리를 면밀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쪽에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존정책하고 가계대출, 이번에 신용 다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빚을 빚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부분은 강력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대출을 관리한다는 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하죠. 그 대신에 자영업자 관련된 대출 부분으로 기존에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은행, 제2금융권을 통하는 게 아니라 공적 연기금을 마련해서 한 동안 미소금융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유사하게 자영업자들 신용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한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IMF때는 1997년 경제위기 때는 생계형 창업자금대출로 5천 만 원, 1억씩 해주기도 했어요. 국민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정확한 정책방향이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 외국 정부하고 다르게 외국 정부는 자기네들이 빚을 많이 졌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빚은 별로 안지고 일반인들이 신용, 국민들이 빚을 지게 하는 구도로 갔던 거죠.
▷다른 나라는 정부 부채가 늘어났는데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이거는 잘못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 예의주시하고 사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방향은 영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이사와 함께 친절한 경제씨에서 물가 등 여러 가지 걱정 할만 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169&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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