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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정권의 경찰 통제, 부적절합니다(CPBC뉴스, 2022.06.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1 10:19
조회
13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에 따른 것이랍니다. 그러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는 온통 친검찰 인사들로 구성된 이상한 조직입니다. 경찰개혁보다는 검찰의 패권적 권한을 지속하고 확장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제기했던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경찰이 수사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게는 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만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황운하씨처럼 일부 경찰관들이 반복적으로 수사권 조정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청의 요구에 응했던 기억을 불쾌하게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통 검사들의 세상이 된 지금이야말로 경찰에게 본때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시민적 통제는 제쳐두고 경찰에 대한 정권의 직접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1991년 경찰법을 만들어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정권의 시녀로서 오로지 정권유지에만 골몰하는 경찰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성과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1991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은 문제입니다. 경찰에게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시민적 통제여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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