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막는 계기 되어야(CPBC 뉴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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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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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노동자들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때론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라는 작업 지시도 같은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급여 등 노동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법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처우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급여는 절반쯤밖에 안 되고, 목욕탕, 탈의실 등을 다른 곳을 쓰기도 합니다. 원청 직원들과 달리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 안에 주차를 못 하게 하기도 합니다.

원청 노동자들은 자녀 교육비를 취학 전부터 대학까지 지원받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차량구입비 등 부가적인 복지 지원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하청 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등을 통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입금, 노동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차별은 일상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제철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했습니다. 주목할만한 판결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이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사내 하청이라는 편법과 노골적인 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환영할만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2011년에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었습니다. 11년, 이제라도 정의를 확인한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 늦어진 정의, 곧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법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794&path=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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