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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하면 안 된다 (CPBC뉴스, 2022.05.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0 10:14
조회
9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내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 임명 동의 부결이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는 진리나 정의를 추구하는 길과는 조금 달리 가기도 합니다. 유불리를 셈하기도 합니다. 그걸 타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인사에서 국회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장관들이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범이든 간첩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이든 야당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직과 대형 로펌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람이 다시 공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앤장 출신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정을 제대로 총괄할 자질을 갖춘 국무총리입니다. 민주당에게 의회주의를 회복시킬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s://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10545&menu_fid=open&cid=&yyyymm=
○ 진행 : 오창익 앵커
내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 임명 동의 부결이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는 진리나 정의를 추구하는 길과는 조금 달리 가기도 합니다. 유불리를 셈하기도 합니다. 그걸 타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인사에서 국회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장관들이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범이든 간첩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이든 야당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직과 대형 로펌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람이 다시 공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앤장 출신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정을 제대로 총괄할 자질을 갖춘 국무총리입니다. 민주당에게 의회주의를 회복시킬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s://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10545&menu_fid=open&cid=&yyyy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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