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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주간활동(06.05.01-05.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6:10
조회
238
○ 월요일(5월 1일)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 4시에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생의 신분 확인 카드(위치정보인식이 가능한) 발급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시민옴부즈만 위촉식에 참석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월 20일, ‘비즈메카 키즈 케어’라는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KT와 사업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이 착용한 전자명찰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체크하여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KT는 학생별로 대략 월 3천 원가량의 이용료를 받게 된다.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전면적 감시체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구하려하는 행정편의주의적-반인권적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학생안전문제가 거대 통신회사의 막대한 월 수익료 챙기기라는 상술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자는 시민사회인사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성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반대그룹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조사 및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고, 양측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에는 손호철(서강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15인의 사회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저녁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찬수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재계약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찬수 교수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전임교원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작성하여 학교와 이찬수 교수에게 발송하게 된다.
○ 화요일(2일)
점심 때, 최근 사무실을 이전한 다음기획(정태춘, 강산에, 윤도현밴드 등이 소속된)을 방문하고, 오후 3시에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대법관 시민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대법원은 법적 분쟁에 최종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 7월에는 5명의 임기가 종료돼 새로운 대법관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시민사회는 지난해 대법관 임명시 민간 차원의 의견수렴기구로 활동했던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 적임자를 검증하여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하였다. 대법관은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적격 후보자를 압축한 뒤 대법원장이 대상자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 국회 동의를 거치는 형태로 임명된다.
저녁 7시 30분에 교육장에서 ‘무교 및 유불선이 공존하는 한국의 종교 다원적 상황’을 주제로 이찬수 교수의 [기독교와 현대사회] 제2강을 진행하였다.
○ 수요일(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사무국장이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꿈틀학교 인권교육 세 번째 시간을 진행했다.
○ 목요일(4일)
오전 11시에,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관련한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국방부 앞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국방부는 이날 새벽, 1만 명이 넘는 경찰과 1천명이 넘는 용역을 앞세워 평택 황새울 들판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선포하고, 철조망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와중에서 경찰과 용역은 토끼몰이식 진압 작전을 구사하며 평화 시위대들을 곤봉과 방패로 폭행하고 대추분교를 완전 파괴하였다. 이날 사태로 체포된 시민은 모두 524명이었다.
○ 토요일(6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열린 평택관련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사무국장이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임태훈 씨와 함께 4일과 5일 연행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용인경찰서(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천주교 인권위 상근 활동가 구금중), 수원중부경찰서(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 구금중)와 평택 대추리 현지와 평택 경찰서 등을 방문하였다.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평택 상황보고 및 참석자 발언 등으로 진행된 집회는 명동 성당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10시경에 해산하였다.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 4시에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생의 신분 확인 카드(위치정보인식이 가능한) 발급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시민옴부즈만 위촉식에 참석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월 20일, ‘비즈메카 키즈 케어’라는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KT와 사업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이 착용한 전자명찰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체크하여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KT는 학생별로 대략 월 3천 원가량의 이용료를 받게 된다.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전면적 감시체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구하려하는 행정편의주의적-반인권적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학생안전문제가 거대 통신회사의 막대한 월 수익료 챙기기라는 상술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자는 시민사회인사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성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반대그룹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조사 및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고, 양측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에는 손호철(서강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15인의 사회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저녁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찬수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재계약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찬수 교수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전임교원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작성하여 학교와 이찬수 교수에게 발송하게 된다.
○ 화요일(2일)
점심 때, 최근 사무실을 이전한 다음기획(정태춘, 강산에, 윤도현밴드 등이 소속된)을 방문하고, 오후 3시에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대법관 시민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대법원은 법적 분쟁에 최종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 7월에는 5명의 임기가 종료돼 새로운 대법관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시민사회는 지난해 대법관 임명시 민간 차원의 의견수렴기구로 활동했던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 적임자를 검증하여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하였다. 대법관은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적격 후보자를 압축한 뒤 대법원장이 대상자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 국회 동의를 거치는 형태로 임명된다.
저녁 7시 30분에 교육장에서 ‘무교 및 유불선이 공존하는 한국의 종교 다원적 상황’을 주제로 이찬수 교수의 [기독교와 현대사회] 제2강을 진행하였다.
○ 수요일(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사무국장이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꿈틀학교 인권교육 세 번째 시간을 진행했다.
○ 목요일(4일)
오전 11시에,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관련한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국방부 앞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국방부는 이날 새벽, 1만 명이 넘는 경찰과 1천명이 넘는 용역을 앞세워 평택 황새울 들판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선포하고, 철조망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와중에서 경찰과 용역은 토끼몰이식 진압 작전을 구사하며 평화 시위대들을 곤봉과 방패로 폭행하고 대추분교를 완전 파괴하였다. 이날 사태로 체포된 시민은 모두 524명이었다.
○ 토요일(6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열린 평택관련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사무국장이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임태훈 씨와 함께 4일과 5일 연행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용인경찰서(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천주교 인권위 상근 활동가 구금중), 수원중부경찰서(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 구금중)와 평택 대추리 현지와 평택 경찰서 등을 방문하였다.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평택 상황보고 및 참석자 발언 등으로 진행된 집회는 명동 성당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10시경에 해산하였다.